원계획은 3월까지 연금개혁특위가 단일안을 내고 9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10월에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일정이 밀리고 있지만 10월중엔 어떤 형태든 안이 나올거다. 속도가 늦다. 24년 총선이 있는데 득표에 도움안되는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KBS 수신료분리징수나 방통위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직 같은 일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지만 정권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국민연금제도는 어떨까?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다지는 국민연금 개혁은 과거 어느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3대개혁과제로 천명하였지만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불안하다. 1986년 입안시부터 국민연금은 소득대비 15%까지 부담율을 올리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91년 6%, 97년 9%로 인상된 이후 노무현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한게 마지막 개혁이었다. 부담율 안올리고 출생률 떨어지면서 소득대체율은 자연스레 내려갈수 밖에 없다. 2023년 2월 현재 국민연금적립금은 939.1조다. 보험료 수입이 748.1조 운용수익이 497.1조로 총기금조성액 1245.2조에서 기금지출액이 306.1조다. 현재 40년 납부 기
처음 내원한 그녀가 기록한 예진 설문지를 보고 살짝 놀랐다. 복용하고 있는 약이 종류가 12가지로 약의 개수가 많기도 했지만 조목조목 모두 적었기 때문이다. 드문일이다. 성인병 2가지, 자가면역질환 2가지, 만성통증과 여성호르몬제까지 복용하고 있는 그녀는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내원했다. 심박변이도검사의 자율신경의 에너지 저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녀에게 몸과 함께 마음을 잘 돌봐야 좋아진다고 하니 그녀는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하며 눈물을 울컥 흘린다. “남편사업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크게 실패했어요. 제가 일해서 빚갚고 생활비하고 하느라 힘들었는데 요즘도 남편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벌려요. 그것도 모자라 집에 들어오면 힘들다고 저에게 짜증을 내니 너무 화가 나요, 왠만하면 참는데 어제도 남편이 그래서 그만하라고 참다참다 화를 냈더니 또 남편이 화내고 삐지고 해서 또 힘드네요.” 그녀가 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극심한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뿐만아니라 면역내분비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병으로 이환된다. 분노와 억울등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내면화하면 화병으로 발전해 우울, 불안 혹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자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강행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국민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사고는 레벨 0에서 7까지로 분류되는데 당시 사고는 레벨 7로 최고단계였다. 당시 원자로 4개의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다 쓰면서 하루 300톤으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유출되었으나,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고 원자로 내부에 있던 고농도 세슘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라 국제사회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는 희석시켜 2051년까지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휘발유·경유 값, 6주째 상승 중이다. 추석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농축산물 밥상물가도 예사롭지 않다. 장마와 폭염이 한몫했다. 버스와 택시요금, 목욕비와 세탁비도 올랐다. 외식비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물가의 위험 신호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은 “짜장면 8000원, 즉석라면 7000원...이게 서민음식 맞나요” “서민 즐겨 찾는 짜장면·칼국수·김밥, 2022년 한 해에만 가격 10% 이상 올랐다”를 톱으로 뽑았다. 이미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 대비 21.1% 오른바 있다. 당연한 결과이거늘, 시민단체도 함께 아우성을 쳤다. 정부의 갑작스러웠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간과했다. 심히 유감이다. 물가인상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시선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대기업의 공산품 가격 인상에 대해선 호의적인 편이다. ‘억강부약’은 못할지라도 균형은 잃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매체들의 기사 제목을 보자. - “철강업계 가격 인상… 볕 뜰까” “포스코 가격인상 카드… 하반기 수익성 제고 나서” “롯데웰푸
경기도가 지난 18일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주민들이 시위와 서명운동 펼친 끝에 추가 검토 사업이 된 것이다. 김포시민들은 이 결정에 환호했다. 그동안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교통편이 부족해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5호선 연장사업 발표 후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시와 김포시가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5호선 연장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제출한 노선 계획안에는 김포시 의견이 들어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와 김포시가 낸 안이 경제성 등에서 타당하고 교통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이라는 대가까지 치르고 있다며 경기도·김포시의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구성된다(formed)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국가는 구성되는 것이지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영토(헌법 제3조), 법률(국적법)에 따라 인정된 국민(헌법 제2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주권(헌법 제1조 제2항)으로 구성된다. 반면 정부는 구성되는 것이 아닌 선택된다(selected). 지난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국가와 정부의 본질적 차이점이다. 정부는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조직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 규정했다. 곧이어 연단에 오른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었다”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건국절을 비판했다. 일본제국주의는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복속시켰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조약이 발효된 같은 해 8월 29일 국권을 상실했다. 한일합병은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체결된 것으로 불
경기도의 올 상반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폭증했다. 항공촬영, 드론 동원 등 단속 수단이 다양화한 영향이긴 해도 적발 건수의 가파른 증가세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가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 흐름 속에서 그린벨트 수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획기적인 제어 수단과 영구적인 근절책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내에 적발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모두 4654건으로서 전년 대비 74%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2665건에 비해 무려 1989건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었다.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132건(24.3%)이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올해 들어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곳을 지난 5월 13일~7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