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요 수사팀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중간간부급 인사 폭은 이달 초 이뤄진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중요 수사팀의 유임 여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위 개최에 앞서 주요 권력 비리 관련 수사팀 교체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중간간부는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썬 변 부장이 교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이 사건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의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