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새 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극적 사용할 수 있는 3연발이 가능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와 저위험 대체총기 등 첨단장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22년 1월부터 6개월간 한국형 전자충격기 100정을 시범 운용한 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이 도입하는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미국 테이저건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무게가 가볍고, 특히 단발인 미국 테이저건과 달리 리볼버 방식으로 3연발이 가능하다. 조준 포인트도 복수로 있으며, 사용 위치 및 시간까지 기록된다는 점에서 미국 전자충격기와 큰 차이가 있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현장 실증과 시범 운용을 거쳐 도입할 방침이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국내 최초 9mm 리볼버 타입 신형 스마트 권총으로 기존 경찰이 사용하던 38구경 ‘38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가 달려있다. 특히 살상력의 경우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국내대학 산학연구원에서 총기와 탄환의 성능 안전성을 검사를
◆직장인 A씨/최혜인 지음/봄름/216쪽/1만4800원 “나를 지키며 일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A씨’를 펴낸 직장갑질 전문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갑질 감수성’을 가지려면 직장 생활 중 겪을 법한 일들의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사례와 노동법 정보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기준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1장 ‘오늘의 마음을 시작’으로 2장 ‘아직은 부끄러운 사회’, 3장 ‘내일의 마음’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코로나19, 비정규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저자는 “2019년 7월 16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이제 우리의 일터는 안전해졌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언제쯤 우리 모두가 회사보다 나를, 일보다 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하고 묻기도 했다.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고자 의욕적인 자세로 일하는 사회초년생을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잎을 뾰족한 가시로 진화시킨 선인장으로 표현했다. 유독 휴식에 엄격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말하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조급증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
지난해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말 퇴직한 A 씨는 일하던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대고 식은땀이 흐른다.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이상 A 씨를 포함한 보육교사 3명에게 수시로 폭언했다. 원장은 교사들에게 “코로나19로 원아가 너무 줄어들어 일한 만큼 급여가 나가기 어려우니 돌아가며 쉬어라”라고 강요했다. 이에 불응한 교사들에게 한 밤에 전화 해 “돈만 밝히는 X”, “남편이 돈도 잘 벌면서 돈 욕심도 많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원장의 괴롭힘이 심해 보육교사 3명 모두 어린이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했다고 A 씨는 말한다. 그는 “지역 어린이집 업계가 좁고 소문이 빨라 원장과 트러블이 생긴 교사라는 말이 나면 다른 데 취업이 어려웠다”라며 “지역에 아는 인물도 많고 자산도 많은 원장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조용히 퇴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지난해 상반기 보육교사 노동실태 보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가 또 드러났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자체나 위탁체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보완도 이뤄졌지만, 현실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은 앞서 이 센터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이 넘도록 센터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 오다 결국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등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는 당시 “B씨의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체인 한솔교육희망재단(재단)에도 이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공문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A씨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피해자 보호 조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센터장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이 넘도록 센터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 왔다.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평택시는 현재 ‘한솔교육희망재단’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년이 넘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등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위 기관들에 제출한 피해 신고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B씨는 A씨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잘못한 걸) 백날 말해줘도 모른다. 스스로 이유를 찾아라”라며 “(A씨는) 당장 내일 안 나와도 아무 티가 안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1월 월급을 반납하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실수하는 부분을 넘어서 다른 직원이 봤을 때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할 정도로 본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냐”며 “월급은 많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제 머리를 손으로 2차례 때렸고, 하루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무서워서 회사에 더는 다니지 못하겠습니다.”(‘양진호상’ 수상 사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접수된 직장갑질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1월 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이메일 제보 2849건 중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수상 사례를 폭행·모욕 등 유형별로 나누고 일부에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들의 실명을 붙였다. 폭행 부문에는 ‘갑질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이름이, 잡무지시 부문에는 ‘공관병 상대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이 붙었다. ‘물컵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원청 갑질 부문(조현민상)에 이름을 달았다. 때리고 욕하는 상사는 ‘양진호 상’, 별장으로
# “과중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심적 스트레스도 큰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장님의 갑질입니다. 저보고 ‘네가 이 동네에서 덩치가 가장 크다’고 놀리고, 얼굴에 뭐가 나니까 ‘천연두에 걸린 피부 같다’고 외모를 비하합니다.” # “상사가 본인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며 일정 금액을 내라고 상납을 강요해요. 직원들이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상사의 가족이 일하는 가게에 매일 가서 밤마다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월부터 이달까지 20일까지 접수받은 이메일 제보 1001건 중 30건을 22일 공개했다. 해당 갑질 제보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에서 발생한 일로 신원이 확인된 제보 882건 중 절반가량인 442건(50.1%)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당지시(198건), ▲모욕·명예훼손(138건), ▲폭행·폭언(129건) 등이었다. 그러나 부당행위 신고 비율은 19.5%(86건)였으며,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나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66건이었다. 이날 공개된 30건의 제보는 폭언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