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여분 4조8654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에 3조원이 쓰인다. 나머지는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도시·광역·일반철도 조기개통(3650억원) 및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6681억원) 등에 1조 2천억원, 교육세 교부금 정산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에 7천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민생을 위한 추경마저도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의 내용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또 그는 추경보다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최 의장은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은행 민영화, 고환율 정책, MB낙하산 인사로 자기사람 챙기기부터 하는 공기업 인사를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민생안정 한다면서 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돈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837억원과 비료값 지원 620억원으로 1천457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민생안정을 핑계로 거대 공기업과 건설회사, 석유회사 지원에 쏟아 붇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런 이유를 들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더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다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 18대 국회 개원 조차 안된 현 시점에서 이날 의결된 정부의 추경예산안의 국회 승인을 받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