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경찰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대담·연설 등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한 대외 공개시 산출기준·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 등의 참가인원 추계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자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해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개선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