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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서해 5도 주민 지원범위 등 확대 추진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사진) 의원은 서해5도 주민의 지원을 강화하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 대상을 넓히고 경영활동 지원범위를 현재 농·어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하고, 여객선 운영에 따른 결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면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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