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지자체 주민 유치 경쟁 치열

인구는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무게 중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증가를 근거로 도시화, 산업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발전을 거듭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발전 명분을 잃고 지역개발 사업이 퇴보하게 된다.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직원들의 정주 기반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선호한다. 학교 설립 등 지역 교육여건도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면 주민세·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대우가 달라진다. 1인당 약 1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규모에 따라서는 시 승격(인구 5만명 이상), 구청 및 지방공사 설립(50만명 이상) 등이 가능해진다.

최근 영·호남은 물론 전국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유치, 지역개발사업 추진, 교육과 문화시설 확충, 출산장려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기도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오는 9월 시 승격을 앞둔 여주군을 신호탄으로 도내 기초 지자체도 치열한 인구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 경기남부권 전체의 73% 집중

경기도 인구는 지난 5월말 현재 1천215만6천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지난 2009년 1천146만6천명, 2010년 1천178만6천명, 2011년 1천193만7천명으로 매년 10만~30만명 내외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1천209만명)에는 1천200만명 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도내 남·북 또는 지역간 인구 양극화는 크다.

인구 113만명을 보유한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시(98만명), 용인시(92만명), 부천시(86만명) 등 경기남부 지자체에 도내 인구의 73%(899만명)가 집중됐다. 반면 북부에는 남부의 3분의 1수준인 316만명에 그쳐 경기 남·북부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또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연천군과 이와 반대 상황인 수원시 간의 인구 차이는 28배로 벌어진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여주군(10만9천명) ▲양평군(10만2천명) ▲동두천시(9만7천명) ▲가평군(6만명) ▲연천군(4만5천명) 등이 대표적인 인구 과소지역으로 꼽힌다.
 

■ 인구증가 해결책 출산·보육지원?

양평군은 지난 2011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아 출생 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셋째에 이어 넷째아 출산 시에는 500만~700만원으로 장려금도 늘어난다. 다섯째를 출산하면 지원금은 1천만원으로 훌쩍 불어난다.

세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보건기관 의료비·수도요금 감면, 다자녀우대카드 발급 등의 지원책도 이용가능하다.

결혼에서 임신까지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도 군에서 마련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결혼준비교실,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임신부에게는 엽산제 무료 지급, B형간염 항체·간기능·빈혈·당뇨검사 등 다양한 산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양평군의 이같은 노력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평군의 출생아 수는 1천340명이다. 전국 평균(1천244명)을 초과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출산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오산시도 출산·보육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둘째아 출생 시 3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넷째아는 1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부터는 유치원 수업료가 면제된다.

또 임신·출산·보육 지원시책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하고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 정보 제공과 홍보활동으로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시는 출산·보육 시범도시 운영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1만9천여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봤다.

■ 귀농·귀촌 지원 등 인구유입전략 추진

연천군은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이상 인구가 감소한 대표적인 농업 도시다.

군은 이를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구 유입을 위한 10대 시책’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오는 2017년까지 인구수 6만8천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10대 시책은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주택신축 ▲정착지원 ▲경작 및 영농 ▲귀농·귀촌 책임담당제 ▲출산 장려 및 보육 ▲전입학생(교육) ▲군 장병 ▲어르신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퇴직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의 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두드러진다.

군은 귀촌인 유입을 위해 정착지원금(1천만원), 이사비용(100만원), 빈집수리비(300만원), 주택신축비(50만원) 등 이주비용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농업관련 자금을 정부융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귀농 관련 각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귀농·귀촌 민원 1인 담당자 지정 등 귀농·귀촌 책임담당제를 마련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출산 축하금(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 신생아 출산용품·건강보험, 무료 예방접종(폐구균, 로터바이러스, A형 간염) 등 자연적인 인구 수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인구 22만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중이다.

우선 경기북부 중심도시인 의정부시와 인접한 지역특성 탓에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과 접촉하는 밀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관내 거주를 권장하고 군부대, 기업체·학교 기숙사 등 실거주자 중심의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부터 인구 10만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공무원 및 시민 단체들과 도봉산과 북한산, 수락산, 소요산 등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장소를 찾아 지역 홍보활동을 벌이고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벌이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 면적(95.68㎢)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가 오는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생명과학단지 또는 대학교 등이 들어서 인구 수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