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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12억3천만원 부과 징수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수립 추진결과

여주군은 올 초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계획 수립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8월 말까지 12억3천만원을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5일 군에 따르면 올해 군 세무조사는 허위, 누락신고분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에는 22억4천만원을 부과 징수했으며 올해도 연초부터 103개 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서면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 일정대로 추진, 8월 말까지 12억3천만원을 부과 징수해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및 경영사정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취득가액이 3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친서민 지방세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해준 군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조세납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감면분 사후관리 안내와 지방세 전반에 대해 홍보는 물론, 납세자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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