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내년 전체투자비 123억원 중 반영 ‘제로’

인천시 새해 예산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복원을 촉구한 195여억원 중 28여억원만 최종 반영된 가운데, 사회복지종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민선6기 당초 공약과 다르게 발표돼 반발이 예상된다.

민선6기 출범 당시만 해도 201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6년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인건비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2018년 6월로 조정시기(100%준수 기준)를 늦췄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4~2018년 관내 4천553개 시설, 2만3천962명을 대상으로 사업비(시비) 123억원을 투입, 복리후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인건비 지급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액을 파악하고, 2015년에는 현행 시 기준으로 지급되던 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직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보건복지부 지급 구조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에는 타 시도 인건비 지원현황을 파악해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을 추진, 2018년 6월에는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100%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계획안을 보면, 올해와 내년에는 전체 투자비 123억원 중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사업들이 점점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생복지예산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 신규철 위원장은 “이번에 인천시가 내놓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은 유정복 시장의 당초 공약이 후퇴한 것으로 우리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임무를 대신하고 있음에도 월평균 170여만원(전국 평균 196만원, 도시근로자 평균 234만원)을 받고 있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나 관련 법률, 조례 등에 근거해 준공무원 신분에 걸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22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새해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회복지예산 100여억원의 내년 3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미반영 시 2차 총궐기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