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단체가 삭감된 복지예산의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며 연일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2일 지역 17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민생복지예산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예산에서 삭감된 41개 사업과 미반영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19억원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최우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유례없는 민생복지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과 법정경비인 분권교부세로 진행되던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119억원이 미반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시 재정위기가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했다.

비대위가 내놓은 예산복원이 시급한 사업으로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1억1천만원), 장애인콜택시운영(21억4천100만원), 소년소년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지원(2억4천6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16억2천8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8억4천400만원), 장애인공동샐활가정운영(2억3천900만원), 사회취약계측 긴급주거비지원(1억1천700만원), 교육복지우선학교지원(6억원), 아동학대 예방사업(2천만원) 등 41개 사업 100여억원이다.

이수영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당초 55개 사업 195억원은 반드시 복원돼야 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의 여야합의로 39억7천만원을 우선 복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구챙기기, 쪽지예산을 통해 이마저도 11억7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일 사회복지계와 진행된 면담에서 분권교부세 미반영분 내년 1차 추경 최우선 반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작성·협의, 삭감된 복지예산의 시의회 조정 동의 및 추경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유보했던 2차 총궐기대회를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국장, 과장까지 사회복지계 대표들을 만나 내년도 추경 반영을 약속했다. 내년 1월에 보통교부세 지급액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맞춰 3월에 미반영분 및 일부 삭감액을 추경에 세우겠다. 증액은 안되더라고 예년 수준으로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