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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4자협의체, ‘인천시 요구’ 동의

실무회의 일부 공개… 매립면허권 논의는 난항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및 국장급 실무회의 결과를 일부분 공개했다.

8일 시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유정복 시장이 요구한 3대 선제적 조치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립면허권 이양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조건부로 동의됐고, 피해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은 전면 동의됐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매립면허권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하자는 의견에 대해 단계별 양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방침대로 매립면허권의 조건 없는 이양을 주장하며 이를 3주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매립지 현안 논의가 불가하다는 초강수 입장을 내놨다.

또, 4자 협의체 및 국장급 실무회의의 속도를 내기위해 이달 중 선제적 조치에 대한 해결을 합의하고 다음달부터는 2016년 사용종료, 대체매립지 조성 전 기존 매립지 사용 등 본격적인 현안해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됐어야할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의 타 용도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부서의 예산 편성시 특별회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새해 미반영 예산 157억7천600만원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신속히 반영,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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