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할 권리 보호

전국 최초 ‘시민순찰대 제도’ 운영
단독주택지역 행복관리소와 연계
택배 보관·아동 보호 등 함께 해결


돈보다 생명 존중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 도입
산후조리 지원 ‘아이낳기 좋은 도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 거점으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고교생 대상 진학주치의제 도입
초등생 1학년 학습도우미 배치
교육예산 확대 창의적 인재 육성

■ 성남시 3대 핵심 시정과제

면적 14만1천70㎢에 1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시가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더 큰 발전을 위한 날개를 활짝 폈다. 시는 수정, 중원, 분당구 등 3개구에 48개 동(洞)을 관할하는 대형도시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익히 알려지며 자존감 큰 시민상이 뚜렷한 도시로 정평 나 있다. 만인들로부터 환영받는 까치, 줄기찬 성장과 번영을 예감하는 철쭉과 은행나무가 시를 상징하 듯 성남은 발전이 짙게 예감된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근로 자주재원 투입 지속운영, 예산낭비 배격 공공성 강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건립 등 시정 사업 등은 성남의 자랑임이 분명해 보인다. 예산 규모도 2조3천여억원으로 시민복지를 지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및 도로·교통 분야 확충, 문화·관광, 환경보호, 교육 등에 역점을 둬 미래 약속의 시정을 펴보이고 있다. 또 풍부한 음악적 역량을 발산하고 있는 금난새 씨를 최근 시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위촉한 일이나 시민구단 성남FC의 FA컵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 지난해 30여개에 이르는 기관 표창 등은 성남이 이 정도에서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계기로 예술과 스포츠에 이르기 까지 망라해 앞선 도시로의 위상이 내비쳐지고 있다.



민선6기 이재명 시장은 새해들어 기회있을 때마다 올해의 핵심 시정 과제로 안전, 의료, 교육 등 3개 항목에 둬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성남은 합니다’라는 실천적 행동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정한 성남은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와 함께 결과 또한 도출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는 새해들어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 제도를 운영해 시민 곁에서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돈보다 생명존중을 존중하는 의미의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100만 시민주치의제 도입,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의료복지를 펴보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창의적 교육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정에도 집중해 고교생 대상 진학주치의제 도입,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등을 도모해 나가는 등 시민 안전, 의료, 교육을 공공성 강화 3대 핵심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주요사업으로 임대아파트건립 신혼부부에 제공, 분당~수서간 도로 공원 조성,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 판교 노면전철 트램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기업(도로공사, LH 본사, 식품연구원 등)들의 타지 이전부지를 시 발전의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해외 트램 시찰단을 구성, 새해 첫 해외 활동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지를 방문, 기술력 습득에 열중이다.

공정한 기회,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권리 보호,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은 공공성 강화를 기해야 한다는 책무를 심어주며 안전, 의료, 교육 등 3대 핵심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안전·의료 및 교육 공공성 강화

세월호 참사에 이은 판교광장 환풍구덮개 추락사고는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시정방향을 안전 최우선에 두게 됐다. 각종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시정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 도입·운영키로 했다.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법의 사각지대인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도 힘써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행복관리소와 연계해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아동 보호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이 안전강화 시정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9.5%까지 떨어져 있다. 영국(100%), 캐나다(99.1%)는 물론, 멕시코(76.2%)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돈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를 결정짓는 격이다. ‘돈보다 생명’을 우선 시 해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무상 의료를 목표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도입 건이다. 금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아이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에 나설 것이다. 먼저 저소득층부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조속히 건립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운동으로 시작된 성남시의료원은 시 공공의료의 핵심거점이다. 지난해 시공사 법정관리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2017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할 창의적 인재 양성은 가장 의미있는 투자중의 투자이다. 교육은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부모의 경제력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시는 창의적 교육과 공평한 교육의 기회 보장에 나설 것이다.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8.6%를 확대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육성에 나설 것이며 시 관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주치의제를 도입하고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마다 배치할 것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