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맑음동두천 24.0℃
  • 맑음강릉 22.4℃
  • 구름조금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7.3℃
  • 흐림울산 26.2℃
  • 흐림광주 23.7℃
  • 부산 23.3℃
  • 흐림고창 23.4℃
  • 흐림제주 26.2℃
  • 맑음강화 22.4℃
  • 흐림보은 23.8℃
  • 흐림금산 24.2℃
  • 흐림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6.6℃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아동학대 전수조사 했지만 적발은 ‘全無’

인천경찰, 기간 연장키로… 인력·시간 부족 탓 ‘수박 겉핥기식’ 지적
어린이집·유치원 적극 협조 유도

인천경찰이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적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해진 기간 내 조사를 다 마치지도 못해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예견이 들어맞은 셈이다.

인천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1개월간 경찰청 방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2천713곳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2천543곳(93.7%)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2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2천308곳과 405곳이지만 모두 조사하는 데 투입된 경찰 인력은 불과 130여명이었다.

인력이 적은 데다 경찰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우려해 시설당 1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라는 지침까지 내려져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녹화 영상 조사를 시도했으나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간단한 질문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욱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전수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달동안 적은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관이 시설에 드나들면 외부 시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수조사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경찰이 현장조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기간을 늘려 조사를 완료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수조사와 동시에 운용된 아동학대 집중 신고 기간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9건이었다. /김용대기자 kyd@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