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다음달 1일부터 한.칠레 FTA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입 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FTA의 실질적 집행기관인 관세청은 이에 따라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 규정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칠레 FTA 타결 이후 발효까지 장시간 소요돼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24.5%), 컴퓨터(-3.6%) 등의 물품은 그 동안 칠레시장에서 경쟁국가들에게 추월을 당했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수출경쟁력이 확보돼 수출 증가가 예상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우회 및 위장 수입 농산물, 원산지증명서 허위 발급, 원산지증명서 위조,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
또한 품목별로 세분화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적용에 있어 수출업계 편의를 위해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자문제도’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