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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세관추진 3개년 계획 중간성과 발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6개부문 우수기관 선정
월별납부제도, 연간 517억원 금융부담 절감
3개년 중장기계획수립 국제수준 세관 만들 터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일류세관추진 3개년 계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성과로는 올해 4월부터 ‘월별납부제도’를 시행해 납기를 최장 46일까지 연장시켜 줌으로써 수출입업체는 연간 517억원의 금융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율심사 및 세액보정제도를 통해서는 연간 100억원의 가산세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하선신고 자동수리비율 확대 및 PDA를 이용한 신속한 검사로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을 1.1일 단축해 물류흐름을 개선했다.
또한 신속성을 요구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체제 구축’과 간이신고기준을 대폭 확대해 간이신고 건수를 하루 평균 73%나 증가시켰고 간이신고건 통관시간도 2시간 단축시켰다.
우범여행자를 집중 관리하고 일반여행객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여행자 정보 사전확인제도(APIS)’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자 상세정보 입수율을 89%까지 확대했다.
관세청은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6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말 까지는 물류시스템 혁신 로드맵(36개 과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 소요시간을 싱가폴, 네델란드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산항, 부산 감천항, 동해 묵호항에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3개년 계획) 세관에 한 번의 전자신고로 수출입 요건 사전확인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탑(One-Stop) 통관 단일창구’를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관신고사항의 표준화,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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