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 을)의원은 월 임대료 5~10만 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사람이 7천686명이라고 16일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사람은 세대주 기준으로 2014년에 1천953명, 2015년에 2천901명, 2016년에 2천21명, 2017년에 696명, 2018년 6월말 현재 115명 등 모두 7천686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천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871명, 서울 826명, 부산 781명, 광주 716명, 대전 696명, 대구 510명, 경북 482명, 충남 303명, 전남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