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민의 날 ‘쓰레기 독립’ 선언을 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드시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중 인천 만의 단독 선언이어서 매립지 종료의 구속력이 없는데다, 관심을 모았던 자체매립지 부지 선정 결과는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시청 앞 인천愛뜰 광장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했다.

먼저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소극적인 환경부와 두 지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천데이터센터 건물 외벽에 붙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수막을 가리키며 “협의체 당사자들이 인천시민의 고통과 외침은 외면한 채 인천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언제까지 인천에 의지하려느냐,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고 외쳤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며 대체지를 찾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 이내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와 서울, 경기는 현재 인천시에 대체 매립지 공모에 들어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내몰리지 않겠다”며 인천시부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선도함과 동시에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 각자 나오는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자 처리하라는 두 가지 차원인 셈이다.

이날 발표된 자원순환정책은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민간업체 자체 처리 ▲‘1회용품 Zero도시 인천’ 조성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축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추진 등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폐기물 처리 주체는 발생 사업자인 만큼 사설 매립장 등을 이용해 처리하고, 군·구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겠다는 것.

또 커피찌꺼기 등 평소 버려지던 폐기물을 재자원화 해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범시민운동도 펼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자원순환정책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건립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소각장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만큼 현재 3곳(송도 2개, 청라 1개)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을 2, 3개 군·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역별 광역소각장으로, 총 7곳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자체매립지 부지 선정과 관련,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최근 공모를 통해 들어온 법인 1곳까지 포함해 총 7개 후보지 중 최종 선택을 할 것”이라며 11월말쯤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