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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대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700여 업체 16개월 영업손실 보상 요구
건교부 축소 개발 방안 수용에 반발

<속보>김포시가 정부의 김포신도시 축소 개발 방안을 수용한 가운데 미아전락 위기에 놓인 시내 700여 업체가 시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3월 24일, 4월 29일 1면, 7월 5일자 7면 보도>
6일 김포시와 700여 업체 모임인 신도시기업대책협의회(회장 윤국영.이하 기대협)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김포신도시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임을 이유로 개발 규모를 156만평으로 대폭 축소했다. 김포시는 또한 지난달 20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면서 정부의 축소 개발을 받아들였다.
이 같이 김포시가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자 기대협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기대협은 이에 따라 시를 상대로 김포신도시 개발 문제로 인해 업체 운영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700여 업체 중 500여 업체는 축소 개발 지역에 포함됐고 나머지는 제외됐지만 손해비상청구에는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설비증설, 정화조 정리, 지붕개량 등의 사업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대협 관계자들은 김포시가 축소 개발이 발표된 직후에는 원안대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개발을 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갑자기 입장을 변경, 수용한 데 대해 ‘시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시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기대협은 지난달부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도 준비해 오고 있어 두 가지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기대협 윤국영 회장은 “김포시가 축소 개발 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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