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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택시 운전자 보호 위한 ‘격벽’ 설치 필요하다

취객 폭력 방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될 듯

  • 등록 2021.05.20 06:00:00
  • 13면

최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승객 폭행으로부터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택시 안 격벽 설치를 제안했다. 윤 의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전자는 안심하고 운전을 하고 승객 또한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문화 조성을 위해 보호 격벽 설치 지원사업 추진“하자고 성남시에 제안했다.(본보 16일자 8면) 윤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시기사 폭행·살인사건과 코로나19 확진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감염된 일을 언급하며 보호 격벽 설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택시에 보호 격벽을 설치한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범죄가 80~90% 줄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의장은 희망자에 한해 우선 지원하되 택시기사가 자부담 20%로 한다면 급하게라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드는 예산은 성남시의 경우 대략 8억 원 정도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설치비용의 부담과 택시기사의 낮은 호응도 때문에 설치가 어려웠다. 이제는 격벽설치를 요구하는 기사와 시민들이 많다. 조속하게 격벽이 설치돼야 한다는 윤의장의 말에 공감한다.

 

최근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폭행·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승객이 60대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인은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엔 서울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구타한 20대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에도 올랐는데 6일 만에 20만 명이나 동의 했다.

 

지난 1월 4일엔 천안에서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른 60대 남성이 입건됐으며, 지난해 12월 창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달 특정 가수의 노래를 틀지 않는다고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위직도 택시기사를 폭행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격벽설치 문제는 2006년 버스기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결과 모든 버스에 격벽이 설치됐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여성택시기사에게 처음으로 격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는 재작년부터 택시기사 안전을 위해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해주는 특별회계 예산까지 도입했다. 250대에 대당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인데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7만대가 넘는다.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따라서 택시기사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의장의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노력하는 많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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