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이하 기보)이 8월부터 기술보증업무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규 일반보증은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기존 일반보증의 연장은 당분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보 및 기보 경기본부(본부장 유병민)에 따르면 기보와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 업무에다 모두 12개 종류의 보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보와는 8개 종류가 중복되는 등 그 동안 두 기관의 특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기보 및 신보 보증 업무 조정’ 발언과 7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기보의 보증업무변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기보는 결국 재경부 지침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신규 일반보증은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보증만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기보의 보증업무 내용은 ▲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이행보증 ▲비은행대출보증 ▲회사채보증 ▲시설대여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부동산담보부보증 ▲사채인수보증 ▲담보부 유동화증권(P-CBO) 등 11개 보증분야에서 신기술력 보유 사업자만 ‘기술보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하면 각 보증별로 신기술사업자와 비신기술사업자 두 가지로 분류해 기술력이 인정되면 기술보증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예 보증을 하지 않는다.
기보는 이에 따라 현재 7.5% 수준인 기술평가보증 수준을 오는 2007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으로 결국 일반보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기보 경기본부 관계자는 “보증업무 특화에 대한 기보 내부 방침 시기가 8월로 결정돼 이번 달부터 기술보증만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보증업무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일반보증은 없어지고 기술보증만 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따라 기보에서는 기술평가센터(순수기술가치평가)와 일선 영업점(연매출을 기준으로 기술가치 평가 및 보증서 발급)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업무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