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이하 기보)가 8월부터 기술보증업무만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보증에 속하는 ‘무역보증기금’은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8월 23일자 7면 보도>
국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이 보증은 기술보증이 아니지만 신규 및 연장 모두 가능하게 한 것.
25일 기보 및 기보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유병민.이하 기보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기보 및 신보 업무 조정’ 발언과 7월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전격 발표되면서 기보의 업무 변화가 시작됐다.
기보는 이에 따라 정부의 발표 직후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에 돌입해 8월부터는 일부 보증의 연장을 제외한 신규 일반보증은 전혀 받지 않고 기술보증업무만 시행, 오는 2007년까지는 기술보증 수준을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수출의 영향이 커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보증(일반보증)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 보증은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으로 최근에는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의 5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산업자원부의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기업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수출 ‘Leading Company’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 폭을 오히려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액 사정한도 또한 ▲당기매출액의 1/2에서 당기매출액 ▲최근 6개월 매출액에서 최근 1년간 매출액 ▲추정매출액의 1/2에서 추정매출액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에서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보 경기본부에서 7월말 현재 도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무역금융보증은 1천612억원(46.1%)이다.
기보 경기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신규 일반보증은 취급하지 않고 기술보증만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일반보증에 속하지만 수출기업 지원 보증은 계속하기로 내부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금융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초 다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변이 없는 한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