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소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청소년 접종 속도가 더딘 현실에서 높은 발병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대응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치명적인 일부 백신 부작용 뉴스에 예민해진 학부모들을 과잉압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백신 부작용 걱정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정부가 신뢰할만한 정보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우려 해소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4주간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19세 이상이 76명인데 비해 0~18세는 99명으로 청소년 발병률이 높다. 성인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를 넘었지만, 청소년은 31.2%에 그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12~15세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13.1%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 2990명 중 99%인 2986명이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접종 미완료자였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문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다. 극히 드문 경우이고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다음 목숨을 잃거나 뜻밖의 불치병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가 나서서 방역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반작용을 부를 여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불확실한 보상책도 불안 증폭에 한몫하고 있다. 그야말로 재수 없으면 당하고 마는 구조를 방치한 채 압박만 늘려서는 곤란하다.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방침에 반대한다는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올린 국민청원에 열흘 만에 약 24만 명이 동의했다. 고등학생의 청원 글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학생은 반대 이유로 첫째 돌파감염 건수가 많아 무용(無用)하고, 둘째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셋째 맞아봐야 부스터 샷을 또 맞아야 하고, 넷째 고작 48시간만 유효한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라는 비교적 탄탄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방역패스 적용의 범위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에 필수적인 공간까지 확대되면서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과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선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와 이를 위한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확진·중증·사망의 코로나 3대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를 세심히 챙겨 듣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 반대자들은 이번 대책이 사실상 ‘청소년 백신 의무화’ 조치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까지 내놓는다.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을 상대로 토끼몰이하듯,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