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일급 15만 원의 '6개월 예비군'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킹메이커로 합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내놓은 '애를 낳으면 돈 준다'는 식으로는 안되며 교육, 주거 등 복합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이대로 두면 2100년에는 인구 반토막에 노인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나 정치권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땜질식 처방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해온 게 사실이다. 출산율 제고는 시간과 예산,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대거 투입돼야 하는 지난한 문제여서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과제다. 하지만 이제 탄소중립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명적 현안이다. 여야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인구 문제를 달라질 미래 경제 흐름과 연계해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가길 촉구한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는 종합적이고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 ‘취업‧결혼‧주거‧육아‧교육’ 등 ‘아이가 자라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독립시키는’ 2세대 개념을 넘는 광폭의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막대한 교육비, 영끌의 주거문제, 취직난, 국방의무 등 생애 단계보다 높은 장벽이 놓여 있다. 최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2030세대 공약도 그 하나만으로는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연계된 정책들이 동반돼야 한다. 

이런 이유들로 둘째, 인구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수십 년 이상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국가경제(GDP)에 바로 플러스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산 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을 사회에 공급하려면 청장년층에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구회복을 위해 당장의 산출(output)이 없는 곳에 막대한 투입(input)을 하려면 우선순위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미래 경제 패러다임은 갈수록 인간의 노동을 배제시킨다는 점이다. AI로봇 자율주행 등이 궤도에 오르면 노동의 입지는 현격히 좁아진다. 따라서 미래 경제는 인구수가 국력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넷째 미래 경제는 소수 정예가 주도하는 사회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기업이나 소수 최정예 인재가 이끄는 스타트업이 먹거리를 독점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국가는 최고급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일자리서 소외된 절대다수를 부양하는 복지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론도 이 같은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 생산은 AI가 할 수 있어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소비는 사람이 한다. 따라서 미래경제라도 출산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저출산과 정예 인력 양성, 기본소득을 포함한 미래 복지구조 등에 대해 집권 즉시 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