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의 무공천론이 검토되고 있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종로(이낙연 전 민주당 의원), 서초갑(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경기 안성(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 대구 중·남구(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충북 청주 상당구(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넓은 의미로 해석해 민주당 귀책사유 지역은 종로와 안성, 청주 상당 등 3곳이다. 

종로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안성 및 청주 상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그간 시민사회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비리 등으로 재보선의 사유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의 책임이 있었지만 공천을 강행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치는 무리수까지 뒀다.

 반면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 2곳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 윤희숙‧곽상도 전 의원이 각각 부친 땅투기 의혹 및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특히 윤 전 의원은 과잉액션이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의원직을 던졌다. “적어도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3개월여 만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그리고 그의 일성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알고...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무지 없는 인물"이라는 저격이었다. 이 같은 윤 전 의원의 ‘당당한’ 태도의 한편에서 다시 치르는 선거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 국민들은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프레임(정권유지‧정권창출)에 갇혀 과거에 관대하거나 잊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악용한다. 

유권자들은 지금 여야 선대위에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이 제대로 포진하고 있는지, 과거의 행적을 꼼꼼히 살펴야 덜 후회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선은 비호감의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보선마저 비호감 선거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

 종로나 서초갑의 경우는 여야에게 상징성이 큰 곳이다. 무공천 여부를 대선의 유불리의 잣대로 생각하려는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역사앞에서 ‘대의’를 좇는 선이 굵은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특히 민주당은 다시없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7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무공천을 주장했지만 당내 반발로 물러서야 했다.

 국민들은 화려한 정책 공약에 앞서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고 먼저 자기의 ‘살점’을 내놓는 진정성에 감동한다. 내년 재보선 무공천 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오만’과 ‘내로남불’의 중요한 시험대다.

‘큰 실수 안 하면 이긴다’는 생각도 국민에게는 몹시 불편하다. 이번 기회에 ‘3선 연임‧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권의 대혁신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