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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조, 100조’ 논란…속 터지는 자영업자들

민생 절망 덧내는 ‘선거 셈법’ 멈추고 당장 머리 맞대길

  • 등록 2021.12.15 06:00:00
  • 13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기는커녕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 출현으로 폭발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다.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도 번지는 바이러스 태풍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놓고 ‘하느냐’, ‘마느냐’ 다투던 끝에 이번에는 ‘함께 하자, 말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각에 다다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사정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치졸한 ‘선거 셈법’을 멈추고 당장 머리를 맞대는 게 옳다.

 

608조 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정치권이 ‘100조 원’ 추경을 거론하는 일종의 ‘추경 중독증’ 문제는 워낙 사정이 급박한 만큼 일단 논외로 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은 애초 25조 원을 투입해 연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이런저런 논란을 낳던 끝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던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0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정책을 내놓자 상황이 급변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야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며 당장 추경 협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언급했다. 주목할 지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전에 지원금을 돌리고 싶어 하는 여당 민주당과 100조 원을 지급하더라도 자기들이 집권하면 그때나 돼서야 하겠다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동상이몽 ‘선거 셈법’이다.

 

무슨 돈이 됐든 국민 손에 현금을 쥐여주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계산하는 여당과 그 장난질에 놀아나 죽 쒀서 남 주는 짓은 안 하겠다는 야당의 천박한 계산법이 뒤엉켜 빚어지는 혼란이다. 정치꾼들 눈에 이 나라 유권자는 그저 어리석은 들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100조 원이라면 내년 예산(608조)의 16%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코로나 이후 수차례 추경을 통해 지원된 손실보상 예산을 다 합쳐도 22조 원에 불과하다. 여야 정치권 행태를 보노라면 밑천이 달랑거리는데도 상대방 기죽이려고 “묻고 더블로 가자!”고 외치는 형편없는 도박판 노름꾼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지도자들의 덕목이 정말 이래도 되나. 대체 어쩌자는 심산인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6년 말 600조 원대에서 내년 1070조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서서 곧 60%로 치달을 추세여서 국가 신용등급에 부담이 되리라는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까지 나온 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을 헤아려보지도 않고 오직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생각하여 50조, 100조 타령을 시작한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오직 ‘선거 셈법’에 함몰돼 ‘러시안룰렛’ 게임판을 돌리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여야의 ‘100조 추경’ 핑퐁게임은 선거 표심만 노린 무책임의 극치다. 미더운 구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안 보이는 정치권 행태에 빈사 직전인 자영업자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고 있다. 치졸한 속셈 다 버리고 당장 마주 앉아 국민 살길 좀 찾아내라, 그게 진짜 간절한 민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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