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연수구의회, 서구의회, 미추홀구의회 등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연수구는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구는 ‘인천 제2의료원 및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과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인천대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 분야 자문과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참여 등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와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대신 학생의 등록금과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본보(2월 4일자 15면)가 보도한 바 있지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해야 할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대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하다. 공공의대는 수익성을 고려하는 민간의료와 차이가 크다. 코로나19 같은 공중 감염병 등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며 시민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일선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와도 다르다. 감염병 관련 의료인력 양성과 연구에 집중해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 공중보건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감염병 대응과 긴급의료 등을 전담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사태 대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불균형한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시의 경우 시민들이 지역격차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의료비 부담 없는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 장기 복무 군의관, 각급 국공립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 분야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은 국가 관문 도시로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절대로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지역의 문제 넘어서는 국가적 의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공시키려면 국민적 지지여론 필요하다. 타 지역의 국립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추진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파업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지 모른다. 미래에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