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방한해 21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새정부 출범 11일 만으로, 글로벌 격변기에다 북핵 등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서 IPEF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대외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세계는 갈수록 전통적인 안보와 함께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흔들렸던 한미동맹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아가 안보·경제·기술 등을 망라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통한 호혜적 수평관계가 정립돼야 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내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논의가 북핵 대응에도 실효성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2018년~2019년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잠시 봄이 찾아오는 듯했던 한반도의 기상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세밀하게 조정된 접근’의 바이든 정책이 오마바 정부때의 ‘전략적 인내’ 수준에서 맴돌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보다 실천적인 접근으로 진행되도록 확실한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양국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 부문의 상호주의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삼성전자나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본연의 경영적 판단이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안보·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자국우선주의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경제·기술 동맹 체제로 가야 한다. 한편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대 중국 관리는 또 다른 숙제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반중노선’이 중국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어차피 국제관계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위기나 갈등을 관리·완화하는 것도 외교력이다. 예측가능한 반발이나 파장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