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불법운영, 건설교통부의 낙하산 인사, 조합원 버스 가압류 등 공제조합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 현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 조합원들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0월1일부터 9일까지 1, 7면 보도>
이는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공제조합의 불법운영이 밝혀진 이후 조합원들의 첫 조사요구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조합원 및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모 조합원 등 3명은 지난 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전국전세버스 공제조합 불법 운영 및 횡포에 대한 건교부 관리 감독 동조’라는 제목으로 공제조합을 신고,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조사요구서에서 ▲조합원들의 차량 가압류 횡포 ▲건교부와 공제조합간 밀착 관계에 대한 의혹 증폭 ▲건교부의 공제조합 불법 운영 동조 ▲건교부 인사 3명 낙하산 인사 등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들 조합원들은 조사요구서에서 전국전세버스 공제조합의 불법적 운영과 가압류 횡포에 대해 건교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건교부가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모 조합원은 “건교부가 공제조합의 불법운영을 바로잡기는 커녕 묵인.동조하고 있어 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조합원들이 조사 요구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모 조합원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법치국가의 법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게 된 부패방지위원회 심사관실 관계자는 “오늘 처음 관련 서류를 받아 내용을 읽어봤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해당기관으로의 이첩 혹은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