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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예결특위 ‘파행’에 경기도 팔 걷었지만…돌아오는 답변은 ‘NO’

집행부, 추가 자료 제공에도…국힘 “집행부 자료 타당성 부족”
민주 “터무니없는 주장 멈춰야…조례 내용 태클은 억지 행태”

 

경기도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거듭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파행에 도 집행부가 국민의힘을 직접 찾아가 설득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근거 부족과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예결특위는 추경 심의 5일 중 4일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본회의 일정 차질은 물론 지역화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제2회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자문을 담은 설명서를 들고 국민의힘 위원들을 직접 찾았다.

 

전날 집행부의 추경 설명자료에도 국민의힘이 “법률 전문가가 타당성을 입증한 자료를 가져오라”며 기존과 같은 반응을 보이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다른 내용을 가져왔다”며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성수(하남2) 국민의힘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예를 들면 밥 먹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먹었는지 세세한 부분을 물어본 건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우리(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다. 내일 도의회가 협의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 추경에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집행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은 결국 예결특위까지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며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연속해서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억지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지미연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돼있는 위원회는 모두 파행됐다”며 “파행 과정에는 지 의원의 오판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공론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김동연 지사를 비난한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허수빈‧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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