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부과액 산정과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 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또 “개발 부담금이 애초에 17억 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 8000만 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있다. 그럼 6억 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급 적용이나 개발 부담금 문제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감사 내용은 말할 수 있지만 감사 외의 내용은 수사 중이라서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며 양평군청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닌지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허가권자가 양평군수라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다”며 “시·군 종합감사는 3년 에 한번씩 하고 있고 특정 법규 위반 시에만 하는데 양평군이 감사 스케줄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법규 위반으로 특정할 만 한 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