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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법 제정 등 방안 강구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 북도 관련 질의에 답변
개별법 제정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2가지 방안 고려하는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개별법 제정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두 가지 방안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남과 북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단계 스테이지를 가야 할 것이고 두 단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 개별법 제정이 있고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개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거 기간 중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북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보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훨씬 더 강한 확신이 생겼다”며 “실행단계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도 설치를 위해) 많은 절차와 과정을 수렴하고 있고 단순히 중복규제를 피하고 피해 구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며 “북도 설치를 통해 북부 지역 발전 단계까지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과 관련해 자치문제와 재정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국회협조사항과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사안과 추진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됐을 것이다. 이것도 아마 북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꼼꼼히 점검해서 남북부가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해당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일단 특별자치도 권한 부여 방법도 있지만 우선 주민 의견 수렴에서 남부 지역 주민들도 (경기북도 설치를) 찬성하는 방안을 만들고 싶다”며 “비전과 청사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절차를 밟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의치 않거나 너무 복잡하면 플랜 B로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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