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초반부터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국감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다 결국 30여 분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 자료에 대해 도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다음날 재진행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아닌 중립적인 입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의사진행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도 국감에서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경악할 정도로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경기도가 바라는 공정이라는 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를 국정감사일 전날인 어제 23시 44분에 받았다. 국정감사일 17분 전에 보내는 것은 국정감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며 이채익 위원장에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발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취임 이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 현황과 이재명 전 지사 당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감법에 따라 예산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 정부나 지방정부의 업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인데 자료가 없으면 무슨 수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받은 감사 자료 일부를 담은 판넬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자료 파일이 전부 암호문으로 돼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본인 발언 시간에 요구하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국정감사에 있어 자료 제출은 필수적인 것이고 피감기관은 당연히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모든 자료 요구에 다 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재판과정에 있다든지 여러 객관적 사유를 들어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경기도만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동안 행안부, 경찰청 등 수많은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답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측 간사 합의를 전제로 자료요구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별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은 더욱 거세게 오갔다. 그러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아무런 자료가 없는 단계에서 무슨 수로 국감을 진행하고 잘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나”라며 19일에 다시 개시할 것을 제안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국감장 밖으로 나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께서 자료제출 요구 대해 많은 말씀 주셨는데 야당의원이지만 경기도가 참 자료를 안 준다. 악명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불성실하게 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후 여러 차례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후 결국 이채익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했고, 20여 분 뒤 속개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