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제6기 의정 모니터 5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정 모니터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언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 불편 사항도 건의한다.

인천시의회 의정 모니터는 누리집에 정책을 제안하고 불편 사항을 건의한다. 제안된 정책 등은 심사위원회가 평가하고 집행부나 시의회 상임위에 전달한다.

우수 의견으로 선정되면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의장 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시의회의는 인천에 비해 의정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 수시로 각종 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정해진 주제에 대한 정책 제안도 받는다. 지난 3월 주제는 불법 주정차 개선 방안, 이번 달 주제는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 개선 방안이다.

평가 방법도 세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들어온 제안들을 달마다 S~C등급으로 평가한다. S~A등급은 의회 상임위와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받고 모니터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등급에 따라 1인당 3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도 지급된다. 

현재 인천에서 의정 모니터를 운영하는 곳은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 2곳뿐이다.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는 탓에 의원들조차 의정 모니터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강후공 인천 중구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파악할 수 있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예산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의정 모니터는 주민들이 의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으려면 평가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도 의정 모니터 활성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임위에서 주제를 받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주민들이 의정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직접 의견을 낸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며 “의정 모니터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안한 정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평가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