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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전재정 연구회’…건전재정 운영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

경제악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 소요 증가로 인한 미래 세후 확보 방안 마련
문병근 회장 “한정된 재원 효율적으로 배분…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할 것”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건전재정 연구회는 도 세입‧세출 예산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와 통계를 정립하고 도의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개월간 진행되는 용역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문헌조사, 도와 타 지자체 세입‧세출 분석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한 결과를 마련한다.

 

이번 용역을 담당한 한국기업연구원 차상권 연구원은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은 중복사업 감소로 국가 전체에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세입‧세출의 인과관계와 집행 타당성 분석을 통해 도의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회 회장인 문병근 의원(수원11)은 “현재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세입 여건은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인 서성란 의원(의왕2)과 김선희 의원(용인7), 한국기업연구원 연구진과 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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