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기회소득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은 20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회소득에 대한 개념 정립과 대상 확대 등을 김 지사에게 제안했다.

오 의원은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자’를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적 가치 창출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도민의 생활편의 확대와 직결되는, 즉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직종‧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정의로 기회소득이 특정 직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기소소득 신규 대상자 확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정책‧제도 지원의 사각지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직과 퇴직 이후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도 경제가 선순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 기회소득은 지급 대상 부서에서 개별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의 특성상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며 “큰 틀에서 확장된 기회소득 추진을 위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