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건의 등을 총괄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운영 지원하는 자치행정‧재정분권위원회 중 하나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정책과제 발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고준호(국힘‧파주1)‧박세원(민주‧화성3)‧정승현(민주‧안산4) 의원 등 도의원 6명과 백혜숙‧윤준희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에서 정승현 의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들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분과위 구성과 주요기능, 회의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자치분권 고도화, 공론화, 자치역량 제고 등 3개 분야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지적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근본 해결책으로 내세워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9월 법적기구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동을 위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주 개정안’을 구체화해 전국 광역의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론화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개회와 자치역량 제고 분야 자치분권 자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 분과위원장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진행하며 향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적 논의를 이어간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