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에 재대행한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현 의원은 구리도시공사의 관리대행 사업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동의안 추계표와 다르게 정원 3명을 초과해 4명이었고,직급도 맞지 않아 예산내역서의 신뢰성이 없고 과다 산정한 의혹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공사 사업에 의하면 일반직 3명과 공무직 2명, 계약직 47명으로 돼있으나 이번 사업에는 당초 없는 차장 1명 등 일반직 4명과 공무직 3명, 게약직 48명으로 모두 3명이 초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도 개인 외에 구리도시공사 명의까지 더해 2021년 부터 2022년 말까지 1억 8백만 원을 자체 지급하고 추후에 구리시와 정산했고, 4대 보험료는 경상적 경비 항목이지만 인건비 항목 으로 총 4200여만 원을 처리한 점 등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산된 2024년도 사업예산 산정도 2022년 운영비와 비교할 때 통계청 상승률 6.4%외에 지난 2년간 연금과 4대 보험료가 거의 동일한데, 이번 사업에는 연금 부담액은 200% 상승했고, 4 대 보험료는 48% 높여 책정한 것이 과다하고, 전체 운영경비 세목도 92%나 높아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동의안과 비교해 기본경비의 상승률 6,4%외에 인상요인이 없는데 이처럼 과다하게 높여 책정한 것에 대해 시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영주차장 관리대행과 관련해 "2026년까지 예산 비용을 추계한 결과 4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구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원가절감 및 수익확대 방안 등을 찾아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지금까지의 비용 선지급 후 정산 방식보다는 도시공사에서 분기별로 청구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사후 승인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구리도시공사 명의의 지급 사유와 지급명세서, 입출금통장 내역, 최종 수령자 내역과 함께 예산에 대한 인건비, 연금·보험료·운영경비 등 경상 경비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