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민자터널 조기 무료화는 물 건너 갔고, 하이패스 구축은 언감생심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원적·만월산 터널의 통행료 조기 무료화 사업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 종료시점이 10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측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서다.

이에 하이패스 시설 구축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사업비 매몰 가능성이 커 멈춰선 상태다.

전국 유료도로 중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민자터널 2곳은 인천의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이다.

문학터널도 하이패스 없는 유료도로였지만 지난해 민간사업자의 20년 운영 계약이 끝나면서 무료로 전환됐다.

하이패스 설치 비용은 약 30억 원으로 터널의 하루 통행량이 5만대는 돼야 시스템 설치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원적산 터널의 하루 통행량은 1만 1000여대, 만월산 터널은 1만 9000여대 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시민들이 현금·카드 직접 결제 방식으로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데도 두 터널에 앞으로 10년이나 더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2004년 개통한 원적산 터널에만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보전비용으로 모두 1114억 7500만 원을 썼다.

2005년 개통한 만월산 터널에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335억 원을 보전, 지난해까지 약 2450억 원이 두 터널의 보전비용으로 쓰였다.

이마저도 당초 MRG(최소수입보장방식)에서 지난 2013년부터 SCS(표준비용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 합의에 성공하면서 보전 금액을 낮춘 결과다.

통행량을 예측해놓고 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시비로 메워주다가 통행량과 상관없이 사업 운영 발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혈세먹는 하마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다.

시민 편의 하나 없는데도 매년 세금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하이패스 구축은 시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기 무료화도 사업자는 터널 사업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자체적인 대안을 만든다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원적산 터널의 민간사업자 운영 종료 시점은 2034년, 만월산 터널은 2035년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