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에 3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쭉 동결돼 오다가 올해 총 5058명이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증원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이다.

따라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응급실에서는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상황도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위해 의료 현장과 33차례 소통 자리를 가지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으며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도 26차례 열어왔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즉시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