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아파트를 제외한 방치된 노후주택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안전과 생활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비 사업은 경제성 확보 어려움, 주민 의견 불일치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경기 내 노후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는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근용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병윤 수원과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훈 신한대학교 도시기반부동산학과 교수 ▲배윤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등 업계 전문가와 15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주산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주택(아파트 제외)은 53만 9000가구로 총 주택의 12.8%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13.2%)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28만 9000가구(53.6%), 다세대주택은 17만 8000가구(33.0%), 연립주택은 7만 2000가구(13.4%) 등이었다.

노후주택 집주인의 평균 연령은 65.8세로 조사됐다. 이는 노후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평균 연령(57.9세)보다 7.9세 높다. 또 노후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 3000원으로, 노후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423만 4000원)보다 112만 1000원 낮았다.

주거실태 조사에서 노후주택 거주가구의 24.3%는 현 거주 주택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내부 소음(73.8%), 구조물·견고성(58.7%), 방범 상태(57.7%), 방수 상태(57.0%), 화재 안전성(52.7%)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규제 완화, 자금 지원,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우수 사업자와 공동 시행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정비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 생활 편익 개선, 안전 위험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문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재정 지원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김근용 한양대학교 특임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김 교수는 "경기도는 여건상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 등에 노출돼 있어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의 주택공급 확대 및 노인가구의 안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오늘 세미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의 문제는 앞으로 도시 개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재개발 사업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해 추진하되 시행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로 민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또 조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윤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정비 사업이 수행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현재 거주하는 공간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수행된 이후에는 기존의 환경 조건보다는 더 거주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을 경기도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며 "경기도 시군구별 특성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보완을 거쳐 실효성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