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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李 '예대금리차' 발언에 은행권 긴장…커지는 금리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가산금리 인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금리를 낮추자니 대출이 늘고, 유지하자니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금리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때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p)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만,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이 주도하는 가산금리 인하 입법에 힘을
- 고현솔 기자
- 2025-06-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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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부평구 식육포장처리업체 7곳 위반행위 적발
인천 서구와 부평구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체 7곳이 적발됐다. 12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해 있는 서구 가좌동과 부평구 십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구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발생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허가 여부 및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 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업체는 하루 평균 4000㎏에 달하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업체는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며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
- 박지현 기자
- 2025-06-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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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공항서 여성 동료 신체 불법 촬영…50대 남성 승무원 검거
인천공항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터미널 이동 중에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6-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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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비 전액지원 200개사 모집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진단·평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약 200개사를 선정해 ESG 진단 비용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온라인 자가진단 후 전문 컨설턴트의 자료 검증, 인터뷰 등을 거쳐 기업별 ESG 평가보고서 및 개선 로드맵을 제공받으며 경영평가에 따라 인증서도 발급된다. 우수 평가 기업에는 ▲수출입은행·농협은행 대출 금리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보험증권 ▲KOTRA 수출지원 ▲나이스디앤비 해외바이어 매칭지원 등 금융·수출 분야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나이스디앤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또는 나이스디앤비 평가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ESG 진단부터 개선까지 한 번에 지원해 중
- 김우민 기자
- 2025-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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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태길 경기도의원,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
윤태길(국힘·하남1) 경기도의원은 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태길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완규(고양12)·심홍순(고양11)·윤충식(포천1)·이인애(고양2) 도의원 등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를 이끄는 대표의원직에 여러 후보군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윤 후보는 후보 중 가장 먼저 공식석상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윤 후보는 “우리는 깊은 민생의 고통 속에서 도민의 민심을 다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 고통, 실망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비판이 아닌 대안을,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도민을 위한 정치의 복원, 의원 중심 교섭단체의 회복,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성공적인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겠다. 통합의 정치를 저 윤태길이 함께 하겠다. 당내 갈등과 분열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조정과 존중의 정치로 국민의힘
- 나규항 기자
- 2025-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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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전히 인기지만 이젠 보기 힘든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그동안 방학 때면 인천시·군·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공공기간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은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행정 경험·체험을 하고 돈도 버는 것을 뼈대로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 생활임금인 1만 1630원을 시급으로 지급한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1만 30원보다 1600원 더 많다. 또 올해 동계부터 현장근로 대신 모두 사무근로를 하게 했다. 때문에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다. 경쟁률도 치열하다. 올해 동계 모집인원은 136명, 접수인원은 3232명으로 경쟁률은 24대 1이었다. 지난해 하계, 동계 경쟁률은 21대 1, 24대 1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계 지원 추이를 보면 이번 경쟁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청년들이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시·연수구·강화군·옹진군 등 네 곳에서만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를 시행한다. 반면 인천지역 6개 구(중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중 올해 동
- 이기준 기자
- 2025-06-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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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특사경, ‘햄버거병‘ 예방 위해 360개 분쇄육업체 특별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을 앞두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햄버거병은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설사, 복통, 구토, 혈변 등을 유발하며 덜 익힌 분쇄육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 특사경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12개 센터 소속 수사관 920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제품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제품 표시기준 위반하면 3년 이하 지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 누리
- 김우민 기자
- 2025-06-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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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파업은 없다”…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타결
인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합의됐다. 이에 따라 우려하던 파업 없이 정상 운영을 이어간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와 임금 협상을 타결해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지난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0% 이상 및 기본급 8.2% 인상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요구했는데, 시와 노사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세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9.3% 인상됐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운송업체는 202
- 박지현 기자
- 2025-06-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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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 중 여야 뒤바뀐 박찬대·권성동 원내대표, 퇴임 분위기 상반
임기 중에 여야가 뒤바뀐 박찬대(3선·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5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상반된 분위 속에 각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박찬대 권한대행은 21대 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탓에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습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쓴웃음를 지으며 쓸쓸히 퇴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새로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단을 향해 “개혁 입법과 민생 경제 회복의 과제를 차기 지도부에서 반드시 완성해 달라”며 민생 입법의 완성을 당부했다. 박 대행은 “지난 1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차기 원내대표단은 집권여당으로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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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연성 삼성로지텍 대표 "고객 가치 신뢰"…배송 사고 책임은 '고객 몫?'
삼성전자의 물류 자회사인 삼성로지텍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송기사 간 다툼으로 신축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파손됐지만, 로지텍 측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라”며 사실상 법적 절차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를 통해 고급형 냉장고를 구매한 소비자의 집으로 제품을 배송 후 현장에 있던 배송기사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폭행으로 번지면서 아파트 공용 엘리베이터 문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로 인해 해당 층 주민들은 약 한 달간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졌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비자는 삼성로지텍 측에 사고 복구와 피해 보상을 요청했으나, 로지텍은 “협력업체에서 엘리베이터 수리가 끝났다"며 "보상은 아파트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직접 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의 출발점은 명확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은 소비자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공식 매장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
- 박진석 기자
- 2025-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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