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민주·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2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군사 강국·외교 강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며 “국회 반도체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에서 '취업사기'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고스펙 멕시코 기술자들을 속여 채용한 후 현장직으로 투입하는 등 편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국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인 멕시코 출신 직원들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과장 취업공고를 내 자신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공고에 명시한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직이 아닌, 현장직에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멕시코·캐나다인 취업(TN)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됐다. TN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다. 학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최대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 기술직으로 일해야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명시된 업무와 관계없는 창고에서의 육체노동을 시켰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현대글로비스 측은 이와 관련해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일로 원고와 현대글로비스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현지 인력은 당사의 협력업체를 통해 채용돼 현대글로비스와 직접적인 고용관
경기도의회에서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오수(국힘·수원9) 도의원은 25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행정력·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해당 구매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의문”이라며 “공사 재개 시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기존 구매한 자재나 설계용역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10년 넘게 끌고 오다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행정력은 물론 예산도 낭비된 상황”이라며 “사업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각종 민원 처리 비용, 중복 사업비 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빠른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은 지난 2010년 제기된 사안으로 2011년 이설이 결정됐으나 민원·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착공을 앞두고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며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개월가량
KB국민카드가 iM뱅크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카드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25일 국민카드에 따르면 양 사는 지난 24일 카드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하반기 청소년 유스카드 출시에 맞춰 선불카드 업무 대행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사는 ▲카드 업무 관련 경험 공유 ▲iM뱅크 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양사간 다양한 시너지 창출 및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iM뱅크의 성공적 카드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민카드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선불카드 업무 대행 시스템을 구축해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전환 후 하반기에 첫 출시하는 청소년 유스카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iM뱅크와 카드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iM뱅크의 발전과 청소년 유스카드의 성공을 기원하며, 향후에도 카드 프로세싱 대행업무 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사 확보와 기존 고객사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도형 41대 인천경찰청장이 25일 취임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년 6개월 전 남동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경찰과 인연을 맺었고,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새롭게 뭔가를 만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권 수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는 가장 우선해야 할 최우선 가치다"며 "인권 보장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전반의 관행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인천경찰 동료들과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 방식을 관행적으로 답습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강릉명륜고와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그는 강원 화천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강원경찰청장을 지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
인천어린이과학관은 더 나은 과학 콘텐츠 제공을 위해 지역도서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교육청주안도서관·수봉도서관·영종도서관·율목도서관 4곳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시설 및 문화서비스자원 공유,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학문화 및 인문학 콘텐츠 교류·운영 등 기타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인천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에서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과학전시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역 도서관들의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도서관들과 함께 과학·인문학이 융합된 통합 콘텐츠를 제공해 어린이들이 더 재미있게 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인천 서구 정치권이 지역 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25일 구에 따르면 강범석 서구청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김교흥(민주·서구갑)·이용우(민주·서구을) 국회의원과 함께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서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강 구청장은 서구에 대해 “우수한 접근성, 인프라 연계성, 풍부한 배후수요, 경제적 건설, 동계스포츠시설 균형배치, 성장 잠재력 등에서 장점이 있다”며 “이곳이 타 지자체보다도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대상지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과 GTX-D·E 노선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진입도 가까워 대중교통 여건이 좋다. 평지에 나대지 상태라 신속한 착공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는 국제스케이트장 인근에 복합 체육시설을 추가로 건설해 동·하계스포츠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스포츠 단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날 김 의원과 이 의원 역시 서구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로 서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쇼핑, 의료, 스포츠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두고 개발업자와 공공 간 예견된 물밑전쟁이 치열하다.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중단했다. 인천해수청은 당초 지난 4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000㎡)과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3000㎡)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에 포함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업체인 ㈜신항배후단지(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주요 주주사들로 구성된 인천물류창고업협동조합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련 추진 절차가 멈췄다. 이들 개발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규제로 인한 미분양 사태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보안시설 설치 부담과 화물반출입 절차 등 복합적인 규제가 수반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도리어 물류비용 증가 등 항만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천 지역 항만단체 등 18개 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이 조합에 속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약속했
술을 마신 후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의 변호인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의 2∼3배가 되는 술을 마셔서 범행 과정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다 살해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기계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근무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여러 차례 침을 뱉어 112신고했지만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범행할 외국인 일행을 물색 중 처음 발견한 2명을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도주하자 다른 외국인 일행 2명에게 다가가 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50
수원시의회는 25일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6건, 규칙안·동의안·의견제시·계획안 1건, 결산안, 예비비승인안 및 추경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윤경선(진보·평동) 의원, 이찬용(국힘·권선2) 의원이 각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어르신 특화 운동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가운데 당면한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며 추진력을 더하면 민생회복과 자치분권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다음 회기인 제383회 임시회를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개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