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용인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8일 용인 서천초를 찾아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을 점검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서천초는 지난 2002년 개교 당시 만들어진 화장실과 2013년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노후화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남 대표는 유진선·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서천초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등과 만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 측은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여름과 겨울에 더위와 추위로 제대로 된 수업조차 어렵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실 출입문, 창호 고체 공사 등 추가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는 “서천초는 올 겨울방학에 석면제거 공사가 예정돼 있다”며 “석면공사 일정을 잘 고려해 적어도 2025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 대표는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보니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과 도의회가 합심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 및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자주 소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이천시와 ‘반도체산업 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두 도시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맺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천 SK하이닉스 등 국가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이날 이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특례시와 이천시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지도 84호선과 지방도 318호선, 지방도 325호선 등 도로망 구축에 상호협력하고, 용인에 조성되는 초대형 산단을 중심으로 용인과 이천 지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84호선(용인 원삼~이천 대월면 구간 23.9km) 4차로 신설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도시가 공동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 평 명의신탁에 대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의 ▲성남시 임야 16만 평 ▲양평군 5개 필지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 ▲양평군 농지 1000여 평에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대책위는 “현직 검사였던 윤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명의신탁 의혹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되기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등기부등본 등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반박했다”고 했다. 지난 14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항소심)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 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 사실상 최 씨의 명의신탁 의혹이 법원에 의해 인정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경기도 공공의료기관의 마약중독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택수(국힘·고양8)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식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종합적인 진료·재활을 제공하며 7월 중 업무를 게시하게 된다. 도는 마약중독 치료센터 신설을 위해 기존에 도립정신병원에서 운영 중인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의 전담인력·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약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도립정신병원 1층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진료침대와 가구, 피복, 컴퓨터 등을 구비할 예정이다. 이 도의원은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8년 폐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019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
김윤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 부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보상 및 이주대책과 환경, 교통 문제와 시 전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계획, 특히 수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미만은 폭 6m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 면적으로
안양시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의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충무훈련 결과와 기관 간 비상상황 공유를 위한 화상회의 계획,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2023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등급(A)을 받은 시의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과 GPS 전파교란 등과 관련해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최대호 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민·관·군·경·소방의 견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인천 계양구가 ‘찾아가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인지·정서적 발달을 돕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 1~3학년으로 50명의 아동을 선정한다. 구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부터 9월 초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 수업은 총 9회로 회당 90분 내외로 진행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에 지역 마을 강사의 1:1 가정 방문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예술작품을 활용한 대화식 미술놀이 등 아동의 정서발달을 돕는 활동 중심의 놀이로 구성된다. 또 추가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1회 병행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7월 7일에 발표된다. 자세한 사업 관련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름방학에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좀 더 알차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
낮 기온 34도에 달하는 18일 오후 광주시 율봄식물원에서 시민들이 수국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세부 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음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와 안양시가 오는 25일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하지만 용적률과 공공기여에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가구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없어 주민들의 재산상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는 국토부가 마련한 정량평가 90점 외에 지자체에 위임한 정성평가 10점과 사업실현의 가능성 +5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시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음 부의장은 “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