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으며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행안부 성과평가가 도입된 지난 2020년 이후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인천지역 군·구는 부평구가 유일하다. 구는 구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며 다양한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구는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를 지속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선 8기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의 시각에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재정 운영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민선8기 계양구 재정 운영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작전 1·2, 작전서운)은 지난 1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의 재정 운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 보상금”이라며 “반경 5km 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주민 대부분이 포함되지만 집행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회성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중에서 선지급된 12억 원 전액을 토지 매입에 투입하려는 계획도 있다”며 “시설 건립의 문제가 아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재정 메우기로 사용하는 구조적 행정 실패”라고 덧붙였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 등이 불확실함에도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 의원은 “약 29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상황임에도 민선8기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매입에만 약 444억 원이 사용됐다”며 “시설 건립과 사업 추진 등이 가능
시흥시는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기·엑셀 기반 재난 신고 접수 방식을 개선한 재난 신고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 신고는 여러 담당자가 엑셀 파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접수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어렵고, 중복·누락이나 처리 현황 혼선 등 비효율이 반복됐다. 이번 도입되는 재난 신고 시스템은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장이 현장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중앙 서버 기반 통합관리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신고 내용을 입력·조회·수정이 가능해지면서 접수 현황과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재난 대응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부서 간 협업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속도와 정확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이번 재난 신고 시스템 도입을 통해 겨울철 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더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오산소방서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 안전인재 양성에 나섰다. 오산소방서는 최근 세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산소방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방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에는 세교고 경찰행정리더십부 동아리 학생 23명과 인솔교사 1명 등 총 24명이 참여했으며, 소방 이론 강의를 비롯해 심폐소생술(CPR) 실습, 소방차 화재진압 체험, 완강기 사용법 교육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산소방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관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소방 직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학교 및 청소년 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소방 이론 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화재 대응 장비 체험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안전의식 함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한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의 학교인 모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및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이후 있었던 1심 당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군은 항소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
인천 서구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쓰러진 80대 남성을 구해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30분쯤 구청 본관 1층 민원 대기실에 있던 8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은 A씨가 호흡을 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 곧바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 활동을 도운 힌 공무원은 “과거에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은 덕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어르신께서 의식을 회복해 다행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긴박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은 직원들의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직원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