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 1차 지급 대상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소환이 예정된 이날 오전 9시쯤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지난달 28일 1차 출석 때처럼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직후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을 폭 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아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박 총경이 계속 신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또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조사자 교체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