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레일-철도노조, 노사 협상 결렬... 11일 '무기한 파업' 돌입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 간 진행된 임금협상 본교섭이 시작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철도노조가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천여 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

• 우경오 기자
• 2025-12-10 18:47

사회 [기획] '무상교복'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외국산 교복의 생태계 파괴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8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무상교복' 정책이 사실상 해외 공장 지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동남아에 대형 생산시설을 둔 외국산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에서 독주하는 동안, 국내 공장은 폐업과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국은 국내산·외국산을 구분해 관리할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교복을 공공재로 규정해 가격까지 관리하는 교육부·교육청의 설계 자체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 혈세 대규모 유출되는데…막지 않는 교육당국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해 총 816억여 원을 투입했다. 이 세금은 대부분 외국산(인도네시아산) 교복 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올해에만 경기도에서 90억 원, 전국에서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기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25% 증가한 수치로, 매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금의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의류 공장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셈이다.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한

• 안규용 기자
• 2025-12-10 12:44

지역 남양주 다산총연 "일방적인 8호선 편성 변경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남양주시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이하 다산총연)가 1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8호선 편성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산총연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기존 8호선 별내발 정규 편성 3대를 암사발로 돌려 운행하려는 계획은 당장의 서울시내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산총연 정지수 회장은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당장의 눈앞만 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서울과 경기도 간의 광역 교통 협력을 망치는 졸렬하고 이기적인 갈라치기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8호선은 서울과 경기를 잇는 핵심적인 광역 교통망으로서 수도권 상생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산총연은 이번 편성 변경 계획이 장기적으로 8호선의 직결 운행을 저해하고 수도권 공동 발전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행정력의 시작이 될 것을 우려하며, 서울-경기 메가시티 논의 등 수도권 통합 발전을 향한 노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서울시는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8호선 편성 변경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서울시는 임시방편이 아닌, 광역교통망 전체의 안정

• 이화우 기자
• 2025-12-10 17:01

인천 공항철도,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사업 성료

공항철도(주)는 10일 서구 본사에서 ‘2025년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컨설팅 결과발표회 및 간담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추진해 온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력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하고, 독자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항철도가 제공한 맞춤형 안전컨섩팅 프로그램이다. 올해 컨설팅에는 청해ENV, 이브릿지, 정안디엔씨, 지엠테크 등 공항철도 주요 협력사들이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협력사들은▲중대재해 예방관리 매뉴얼 구축▲법령 이행 절차 체계화▲위험성 평가·재해 예방대책 마련▲재해유형별 대응 프로세스 보완 등 실질적 개선 조치를 도출해 현장에 적용했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협력사와 함께 현장 안전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해, 보다 안전한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 민중소 기자
• 2025-12-10 21:23

정치 국힘 인요한(비례), 의원직 전격 사퇴…“진영 논리 정치, 국가발전 장애물”

인요한(국힘·비례)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4·10’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의 국민에게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모두를 겨냥했다. 특히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만류를 많이 했다”며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 김재민 기자
• 2025-12-10 12:40

지역 “문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복지”… 화성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현장을 가다

나래울푸드마켓의 작은 방은 그저 물건 몇 가지를 주는 공간이 아니었다. 한 시민이 문을 열고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들어섰다. 직원은 과한 친절도,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것 챙겨가세요”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도움’. 화성시가 설계한 것은 어쩌면 복지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어려운 원칙이었다. 10일 오전, 화성시 능동의 나래울푸드마켓 한쪽 구석.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서자 작은 공간 안으로 냉장 식품 향과 편의식품 포장지 소리가 스며들었다. 이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 시장은 안내문에 적힌 문구부터, 진입 동선, 선반 높이까지 하나하나 눈높이를 맞춰 살폈다. “배고픈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날 점검의 핵심을 응축한 발언이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말 그대로 별도 서류나 자격 확인 없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식료품 3~5가지를 바로 챙겨갈 수 있는 곳이다. 즉석밥과 라면, 햄·참치 통조림, 간편 조리식 등이 선반을 채우고 있다. 이 사업은

• 최순철 기자
• 2025-12-10 18:31

인천 송도 ‘KBSI 수도권통합센터’ 또 지연되나… 당초 계획한 내년 준공 불투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수도권통합센터 건립 사업이 연이어 지연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됐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정확한 일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설은 송도 4공구 지식정보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첨단 분석장비가 이전되는 프로젝트로 추진돼 왔다. 수도권통합센터는 대전 본원을 제외한 서울센터, 서울서부센터(이화여대 인근), 춘천센터 등 수도권 3개 지역센터를 통합해 바이오·의약·나노·환경 등 기초과학 분석 인프라를 한곳에 집적하는 국가 연구거점 사업이다. 하지만 인천에선 지난 2020년 체결된 업무협약(MOU)에 담긴 ‘2022년 착공–2025년 완공’ 계획은 설계비 확보 지연으로 한 차례 조정돼 ‘2024년 착공–2026년 완공’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되며 총사업비 457억 원의 재원 구조가 국비 40%, 시비 50%, KBSI 부담 10%로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센터를 짓기 위한 대부분이 절차는 완료했지만 아직 중앙부처와의

• 정진영 기자
• 2025-12-10 17:14

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29]

• 박재동 화백
• 2025-12-11 06:00

사회 진천군청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 당해…송기섭 진천군수도 포함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 직원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 공무원 A씨는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B·C씨와 송 군수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변호사 1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범 혐의로 함께 고소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이들이 2022년 12월 자신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청이 행정상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를 변호사와 경찰에 임의로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누설"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2021년까지 진천군청에서 B·C씨와 함께 근무했으며,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파면 사유와 절차가 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당시 징계 절차를 담당했던 B씨와 C씨가 "파면을 강행하기 위해 진술서를 훼손 또는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현재 법정에서

• 안규용 기자
• 2025-12-10 17:50

지역 양주시, 통합형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사전 준비 완료’…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본격 추진

양주시가 통합교육지원청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 행정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의 통합된 행정 구조로 인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과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양주시는 2024년 전국 초등학교 순유입 3위, 경기 북부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학령인구 유입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며, 지역 교육 환경 여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양주시는 최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확정될 경우 2026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한 임시청사를 덕정2지구 도시계획시설 내에 확보했으며, 이와 별도로 양주역세권 개발부지 내에 신청사 부지를 제안한 상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역시 신설 추진 절차에 착수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주시는 그동안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 박광수 기자
• 2025-12-10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