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에 대한 불신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확산돼 심각한 수준이지만, 전문성이 강화된 지역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지역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 뿐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수도권(35.3%)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쳐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전체 35.0%, 비수도권은 19.5%로 낮은 편이었다. 결국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핵심 원인이 바로 이런 점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역의료에 대한 이용 의지는 높았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내용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이며 판교 신도시 2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 2000가구, 경기 18곳 2만 8000가구, 인천 2곳 1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는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가 포함돼 있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엔 98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그런데 과천시민과 인근 주민들, 과천시, 한국마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과천시의 입장은 이미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더해 9800가구가 또 들어선다면 도시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이 초과된다는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만 해도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곳이나 된다. 이런 이유로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과천시의회도 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내 주택 9800호 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예비후보 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55명 가운데 85%에 달하는 219명이 '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현직 구청장 일부 후보의 '보류' 처리 소식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73명, 기초의원 108명 등을 적격자로 통보했으며,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보류' 처리를 통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중에는 윤환 계양구청장과 이재현 전 서구청장,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등 전·현직 구청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보들에 한해 향후 정밀 심사가 이뤄진다. 심의를 거쳐 후보 자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명되는 구조다. 정밀심사나 계속심사의 경우 공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격자로 분류된 것은 아닌 만큼 아직 기회는 남아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 전 서구청장이나 김 전 미추홀구청장 등은 48시간 이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전 서구청장은 “정밀심사를 받는다는 뜻이 부적격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글에 대해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 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서울 임대주택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얼마 전에는 다주택자를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매입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며 “시장 현실과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의 체납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가칭)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도는 세외수입 고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개발부담금 등 조세 외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수입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이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최후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의 신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이를 제약할 어떤 규정도 없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설 연휴 이전 인천시장 출마 선언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의 행보가 아직까지 미지수다. 유력한 무대였던 출판기념회는 일단 박 의원의 인천시장직 후보군 데뷔 무대가 되지는 못했다. 10일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검은 싸락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해당 도서에 지난 2024년 있었던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더불어 이후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활약해 온 여정 등을 담았다. 여기에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와 정치 여정 등도 풀어냈다. 책은 주권자에게 올리는 늦은 보고서를 시작으로 ▲두 글자 ▲역류의 시대 ▲돌아오십시오 ▲가면 쓴 권력, 맨 얼굴의 신 ▲심판의 시간 등 5개 부문으로 엮여 있다. 마무리 글 소재로는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인천시장 출마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대표는 명절 직전을 출마 선언 시점으로 언급했다. 지난 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설 전 적당한 시점에 결단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지난해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K-뷰티로 호황을 누린 CJ올리브영과 SK하이닉스가 각각 2000명 이상 고용을 확대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1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분할·합병 등 변동 요인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476개사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총 162만 55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63만2255명) 대비 6729명(0.4%) 감소한 수치다.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46.6%인 222개사였지만, 이 중 74.3%(165개사)는 증가 폭이 100명 미만에 그쳤다. 반면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249개 사로 52.3%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보면 CJ올리브영이 2518명(21.1%)으로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 K-뷰티 시장 성장에 따른 브랜드 수요 확대와 점포 확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연구개발(R&D)과 제조 인력을 중심으로 2188명(6.9%)을 늘리며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한국철도공사(1942명, 8.3%), 삼구INC(1266명, 1
지난해 3월 제8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으로 취임한 안준수(67) 원장은 취임 이후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 북부 지역 내 산업 생태계 핵심 거점으로서 중소기업 성장과 기술 혁신 지원은 물론 현장 중심 경영에 앞장서 왔다. 안준수 원장은 10일 경기신문과 만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역할에 대해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인력 양성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플랫폼 역활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선 TP내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안 원장은 테크노파크의 중점 추진 과제로 ▲기업 수요 중심의 지원사업 강화, ▲산학연 협력 확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R&D,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을 연계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TP내 입주기업들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안 원장은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작은 불편이
군포시는 11일 산본신도시 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금정동 847번지 일원 관세청 부지(기획재정부 소유)를 공공청사와 청년주택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가치 제고와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산본신도시 조성시부터 오랜 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방치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포시는 동 부지의 활용방안 강구하여 그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기존 업무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능 중심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행정기관들과 연계된 행정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는 공공청사,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제한된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 기능과 주거, 생활편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 초입에 들어섰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며 출마 구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핵심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문 전 경기도의원 ▲5일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10일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현재까지 총 5명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이해문 전 도의원을 제외한 4명은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유은혜 전 장관은 중앙정부 교육행정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본교육의 표준’과 ‘숨 쉬는 학교’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효진 전 지부장은 학교 현장 중심성 회복을 강조하며 경쟁·성과 중심 교육에서의 탈피를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다. 후보별로 행정 경험형과 현장 중심형으로 색채가 갈리면서, 단일화 과정에서도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모두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도하는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연대체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64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