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거나 경쟁제한 및 독점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1일 지자체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선했다고 밝혔다. 172건 중 소비자 권익 저해 유형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차별 유형(48건), 진입 제한 유형(38건), 사업활동 제한(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귀책 사유로 위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이용료 전액에 위약금까지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관할 구역 내 사무소가 있거나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만 법률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던 지자체 조례도 삭제·수정됐다. 개정 전까진 우수한 인접 지역 변호사 참여를 봉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마당’이 지난 30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안성시장애인단체연합 주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지회장 김학노)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어울마당으로 약 1천여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이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맞춰 안성시 장애인 평생학습 박람회도 함께 진행되어 작품전시, 네일아트 등 15개 체험 부스 운영 등 예년보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더 다양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노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 복지 사회”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장애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교육받을 권리, 편견 없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 등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웃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의 캐치프레이즈 ‘더불어 사는 안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와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실현되고 있다. 한가지 예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면 어르신이나 모든 시민이 이동하기 편한 세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고온항'이 지난달 30일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갖고 해양생태힐링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준공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송옥주 국회의원, 오문섭 화성시의회 부의장,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 배정수 , 이용운 ,최은희 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온항 어촌뉴딜 사업은 2020~2023년 국비와 지방비 93억원이 투입돼 어항 안전시설 정비, 쿠니평화마당 조성, 다목적지원센터 신축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 기반을 구축했다. 유통시설 낙후와 장기간 어항 미개발로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고온항 주변의 수산물 직판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평화광장, 휴게쉼터를 갖춘 쿠니평화마당을 조성하고 깨끗하게 정비했다. 아울러 '평화의 꽃을 피우는 바지락 마을, 고온리 마을' 주제로 다목적지원센터 내에 바지락을 주제로 한 상품개발, 바지락 카페 운영 등 6차 산업화를 추진해 고온항을 경기도 대표 바지락 마을로 부각할 계획이다. 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온리 마을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일 시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지역상권 보호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현재 지역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지만 실행하는 지자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유치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의 삶은 매출을 제외한 전기요금, 가스비 등만 증가하고 있다”며 “한 상인은 ‘일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장, 상생, 지원이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5대 중점과제, 60개 세부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79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과 함께 세부전략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5곳 총 3000개 점포를 갖춘 골목형 상점가 ‘새빛상점가’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빛상점가로 지정되면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총매출은 480억 원 증가하고, 일자리 50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원페이 발행액을 오는 2026년까지
BC카드가 해외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결제 금액의 6%까지 페이북머니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일 BC카드에 따르면 가정의달 및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페이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GOAT' 카드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기존 카드 혜택(3% 적립)에 추가 3%를 더해 총 6%의 페이북머니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적립은 월 최대 3만 원, 기간 내 최대 7만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페이북을 경유해 알리익스프레스(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GOAT'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5.67%까지 추가 적립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기본 혜택(3%)과 이벤트 혜택(3%)을 더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11.67%까지 페이북머니를 돌려받을 수 있다. 'GOAT' 카드는 결제 금액에 따라 ▲국내 가맹점 1.5%, 해외 가맹점 3%(100만원 이하) ▲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100만원 초과)를 페이북머니로 적립해준다. 또한, 연간 카드사용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적립 받았던 페이북머니의 10%를 추가로 재적립 받을 수 있다. 연간 카드사용액 산정
시흥시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달 30일 원도심(대야·신천권)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안전 점검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최근 원도심 내 도시기반시설(공원, 하천)의 노후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 신고나 안전사고 증가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날 활동은 분야별 안전 점검 목록을 활용해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했다. 이번 활동에는 갑 지역구 시의원, 대야·신천동 관계단체, 지역 상인회 및 시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여했다. 활동은 권역별로 대야 미관광장(대야동 528-2), 신천역 광장(신천동 767)에서 집결해 시작됐다. 대야·신천동 원도심 일원과 신천천, 삼미시장 등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과 불법투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이 진행됐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대야·신천동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 및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해 준 시민들과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김덕기 세종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024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나노·반도체 분야 예타·비예타 사업 추진 ▲과제기획 및 평가 지원 ▲성과관리 ▲정책수립 ▲산학 과제 수행 등으로 나노·반도체 분야 R&D 활성화 및 원천 성과 확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2011년 세종대학교에 부임해 현재까지 나노소자연구실을 이끌고 있으며, 나노·반도체 분야 공정 및 소자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나노·반도체 분야 정부 정책에 기여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나노·반도체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의왕시 부곡동 주민의 복합편의 지원시설인 부곡커뮤니티센터가 오는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의왕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곡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복합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로 선정된 ㈜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작의 설계 의도 및 건축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당선안은 장안지구 공공청사 부지(삼동 258-12번지 외 2필지)에 조성하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947㎡ 규모로 유·아동시설 및 시니어 카페, 도서관 등이 포함된 복합편의 지원시설로 계획됐다. 이 설계안은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어울누리 부곡커뮤니티센터’라는 주제로 소통, 연결, 유입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공간 및 매스를 기능적으로 배치·설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부곡커뮤니티센터가 부곡지역의 대표 편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민선8기 공약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 달
성남시는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 ·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15만 3218㎡)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12만 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LH공사는 순환 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상담 핫라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전화·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핫라인 운영은 지난 1월부터 도가 운영 중인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주관한다. 대응단은 도의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응단은 젠더폭력의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심리·의료·법률·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젠더 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