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다. 유튜브 채널 계좌 분석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생활숙박시설(생박)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회가 합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첫 사례다.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지난해 4월에 완공, 같은 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전에 처리 방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날 의원들은 해당 시설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컨설팅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검토 ▲생숙 지원센터 운영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등 집행부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로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적기에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기도는 안산ASV(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105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청서는 첨단로봇·제조 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지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한 개발계획서는 지난해 5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용역 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양시·안산시 간 관계자 실무협의회를 26회 개최해 경기경제자유구역 필요성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난 14일 청라 전기차 화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청장실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을 만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강 구청장은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을 만나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와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은 “화재 이후 당사는 입주자 대표 등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으로 45억 원을 지원 한 바 있으며, 현재 자사 손해 사정인을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 코리아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며 “현재로서는 보험사가 먼저 피해 보상에 나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험사의 보상 절차 진행 후 피해 보상이 거절되는 부분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해주시면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구청장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벤츠社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과 억울한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인도주의적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김규완 신임 지사장(사진)이 지난 14일 취임했다. 김 지사장은 1996년 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해 인증원 민간기관평가센터소장, 본부 건강센터총괄팀장,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남부 지역의 산업 현장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김 지사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1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되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 지역 평균(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이상복 의장은 제안설명에서“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
파주시는 쌀 과잉생산 해소와 수급 안정을 위해 벼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도다. 파주시의 감축 목표는 688.3ha로, 감축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이 우선 배정되며, 미이행 농가의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농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벼를 재배하는 농가 전체가 재배면적 감축 대상이며(친환경 벼, 가루쌀 재배 농가 제외), 개별 농가별 면적 감축이 기본 원칙이다. 농가는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식재, 타작물 및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한다. 벼 재배 농가가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품목이 확대되어 깨(참깨, 들깨)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을 이모작 하는 경우에는 면적(㎡)당 100원씩이 추가 지급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쌀값 안정 기여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농가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양평군의회는 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양평군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이덕수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각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개최 주관으로서 황선호 양평군의회의장과 전진산 양평군수가 각 시군의회 의장을 맞이해 의정및 군정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식, 정례회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진정한 투표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채택의 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안)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으로써 정책 제언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디딤돌인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주권과 행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중기청은 지난 14일 오산 오색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3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향후 경기중기청은 오는 20일 여주 한글시장과 22일 시흥 삼미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14일 오산 오색시장을 방문한 경기중기청과 중소기업 지원기관 임·직원은 시장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배부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또한 경기중기청은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중기청은 ‘2025년 1분기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참석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2025년 기관별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내수 촉진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경기침체,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설 명절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설 성수품 등을 구입하시기 바란다”며 “경기중기청도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5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꽃, 상상 그리고 향기’라는 주제로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1997년 제1회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시작으로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올해 17회를 맞게 됐다. 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25개국, 200여 개 기관·단체·협회·업체 참여를 목표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실내 화훼 전시 및 야외 전시 연출, 고양시 화훼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고양플라워마켓, 다양한 공연·이벤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실내 전시에는 해외 희귀·이색식물 전시, 신품종 전시, 화훼 작품 전시 등 국내외의 다양한 화훼 문화를 선보이고, B2B·B2C 등 화훼 비즈니스 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 다르게 실내 정원 연출을 특성화해 여느 실내 화훼 전시 연출과는 차별화된 연출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에게 화려함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는 단순히 공원 내 전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주제인‘꽃, 상상 그리고 향기’를 모티브로 꽃과 교감하며 상상의 세계를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확장하는 야외 전시 공간 조성을 시도한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고양국제꽃박람회만의 화려함과 새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