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이 또 다시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와 공사비 문제로 결별한 뒤 A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A사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올해 초 자재비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에 9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이후 인천글로벌시티의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드러났다. 인천글로벌시티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재를 통해 자금 운용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에 대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법인세 납부를 두고 시공사인 A사와 이견이 발생했다. 분양수익금으로 구성된 신탁계좌는 대주단과 시공사가 동의를 해줘야 시행사의 법인세 자금집행이 가능해서다. 결국 서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공사비가 법인세보다 선순위인 것을 강조한다. 시행사의 법인세는 이 사업의 필수 사업비가 아니며 신탁수입의 선지급에 해당하는 사업비라는 설명이다. 결국 공사비 인상이 이뤄져야 인천글로벌시티의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A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올해 첫 추경을 놓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신경전에 들어갔다. 도의회 여야는 최근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등 쟁점 예산 대해 협의를 마쳤으나 김 지사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과 20일, 21일 3일 동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13개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도의회 상임위는 예비심사에서 기존 추경안에서 총 446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 증액된 37조 107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다만 상임위 요청안의 세입·세출예산이 불일치해 예결위 심사에서 이같은 요청사항이 그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도의회 여야는 앞서 추경안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일부 사업 예산 삭감·존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도가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일부(90여억 원)를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부터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제도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한 달 가량 남았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전산화 대상인 7725곳 중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곳은 3774곳(48.9%)뿐이며, 당장 다음 달부터 전산화를 시행하는 곳은 283곳(3.7%)에 그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의 참여율은 높지만, 중소형 병원이 참여를 꺼리는 탓이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민원 우려가 저조한 참여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민원이 병원으로 몰릴 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역대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이어달리기가 지금 멈췄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부정되고 있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김대중),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 등 남북정부 공동선언을 열거하며 역대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이어 “한 2주 전 DMZ 평화콘서트를 임진각에서 열었다. 6년 전 4월 평양에서 남북예술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하면서 제목을 ‘봄이 온다’로 했고, 가을에 서울을 방문해서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공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1만 5000명의 국민이 모인 곳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의 사전공연’이라고 선포했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돼 (남북 평화콘서트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9.19 평화선언 6주년을 맞아 단단하게 해본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내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과천 8·9단지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를 3.3㎡당 550만 3000원에서 775만 3000원으로 50.8%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설 측은 설계 변경과 원자재 가격 급등,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공사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격히 인상될 경우, 2022년 12월 체결된 9830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은 총 1조 4825억 원으로 4995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곧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양시 덕양구 능곡2구역 재개발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공사인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지난 7월 조합에 공사비를 3.3㎡당 520만 원에서 645만 원으로 약 24%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탄벌스타힐스(탄벌4지구) 시공을 맡은 서희건설은 조합이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의 합작사 얼티엄셀즈가 미국 오하이오주 워렌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다. 19일 언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에 존 팔로바(John Faloba) 등 원고 11명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얼티엄셀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렌 공장은 얼티엄셀즈가 약 23억 달러를 투입해 최초로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이다. 26만㎡ 규모로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0GWh에 달한다. 얼티엄셀즈는 워렌 공장을 통해 약 130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가동 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지난 2022년 8월 생산을 시작한 워렌 공장에서 생산 직후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직면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고에서 원고 11명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며 얼티엄셀즈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비 설치 등 여러 작업을 하던 중 양극 및 음극 코팅 오븐 작동에 문제가 발생해 화학물질이 누출됐고 얼티엄셀즈 측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공장이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지역 방송사 21WFMJ는 현지시간 16일 얼티엄셀즈 워렌 공장 화학물질 누출로 직·간접적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리뷰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차단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증가하는 등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의민족 리뷰 차단 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들이 게재돼 있었다. 요기요, 쿠팡이츠 리뷰 차단에 대한 최근 소비자 불만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객이 리뷰 이벤트를 신청해 서비스를 보냈고 해당 고객은 음식에 만족하며 별점 5점과 함께 사진 리뷰를 작성했지만 허위리뷰로 의심된다며 게시글이 차단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이 차단되자 음식점 사장 A씨가 배달 앱 측에 사유를 문의한 결과 리뷰를 작성한 담당자에게만 말해줄 수 있다며 명확한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에는 "배달의민족으로 밀면을 시켰는데 국물이 싱거웠으나 같이 주문한 다른 메뉴들이 괜찮아 별점 3점 리뷰를 작성했지만 차단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리뷰는 별점 3점 리뷰로 주문이 줄어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돼 임시 조치된 것으
경기도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국비가 확보될 경우, 시·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여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반영을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전국 3000억 원이고, 경기지역화폐 예산은 174억 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킬 방침이고, 경기도 역시 이를 감안해 지난 4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하지만 올해 174억 원에서 내년 626억 원으로 국비가 늘어갈 경우, 시군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비와 도비는 지역화폐 발행규모의 각 2%씩을 부담하지만 시군은 3%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에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별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지역 금고의 부실대출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은 물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내부통제 고삐를 강하게 조이는 모습이다. 1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9일 대구 지역의 금고 4곳과 이들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고발했다. 이들 금고는 올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에서 허위 서류에 의한 무담보 대출이 적발된 바 있다. 대출 금액은 금고당 64억~15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들 금고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포착하고 약 한 달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무담보 대출(물건 부존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실 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초과(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일부 금고는 주택도시공사의 보증서가 없어도 대출을 내주는가 하면, 다른 금고에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전 대여와 이자 수취 등 사적인 금전거래가 오가기도 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새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당초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시기를 코앞에 두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상 시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시기에 대해 서울시‧경기도‧코레일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예정된 인상 시기는 오는 10월이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코레일은 올해 초부터 이 시기를 목표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고물가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에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처럼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교통수단은 요금 인상 시 체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의 물가 안정화 기조도 요금 인상 시기를 쉽사리 결론 낼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이로 인해 10월 요금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요금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을 주도한 서울시의 추가 요금 인상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과 적자를 이유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