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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갈 길 먼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주차지옥’ 시청 어쩌나?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하죠?” 인천시청은 주차지옥이다. 하루마다 수천 명의 공무원들과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시는 만성적인 시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로 인해 시청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예정대로 완공돼야 한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실제 완공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오염토 발견에 공사 중단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착공했다. 사업비 35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2만 570㎡ 규모에 주차면수 635면을 조성한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시청 내 주차 가능 대수가 681면에서 358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임시주차장은 연일 만차에 이중주차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청 내 주차난은 인근 주거단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간석1동 시청 인근 주택가에도 주차를 하기 시작하자 주민들의 항의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시는 올해 12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공사 부지에서 터파기 작업을 벌이던 중 폐유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됐다. 이에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토 정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시는 3월 중순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중단된 시간만큼 후속 공정도 지연돼 올해 12월 완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코앞으로 닥친 임시주차장 폐쇄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쯤 시청 임시주차장이 폐쇄된다. 시청 임시주차장 북동쪽에 신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신청사는 사업비 2848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8만 417㎡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준공은 2028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임시주차장이 폐쇄되면 시청 내 주차 가능 공간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밖에 남지 않는다. 다만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77면으로 이뤄져 있어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의 주차난까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시는 임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오염토 정화 작업으로 공사가 지연되며 기간 단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시는 기존에 세운 대책 외에 또 다른 대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인천1호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문학경기장 공영주차장 400면과 인천예술회관 공영주차장 100면을 대체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들이 거리상 등의 이유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시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용 자원이 너무 없다”며 “좀 더 실용적인 대책을 찾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공무원들 간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04 10:40
지역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주민 피해 심각···보상 현실화될까?"

지난달 25일 세종~안성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 보상을 위한 간담회가 4일 오후 3시 청룡마을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 50여 명과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이중섭·황윤희 시의원, 한국도로공사 문용식 차장, 서운면 양승동 면장, 안성시 관계자,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 방문과 생필품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부 주민은 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운산 인근 사찰과 등산로 이용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음식점·카페·포장마차·마트 등 지역 상인들은 사고 이후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원재료 손실이 커지면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한 카페 운영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막힌 사실조차 모르는 손님들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고, 매출이 거의 전멸 상태”라며 장기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문용식 차장은 “사고로 인한 불편과 피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민 불편 해소, 영업 피해 보상, 생활 필수품 지원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도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보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손해사정사와 함께 6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고, 피해 접수를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험사 보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정열 의장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하겠지만,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시공사가 추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운면 양승동 면장 역시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체 측이 적극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9시 50분경 발생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 주민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3-04 21:22
정치 與, 박수영 단식 ’탐욕의 생떼’ 비판한 野 향해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야당이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을 향해 ‘단식은 탐욕의 생떼’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저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마 후보자는 과거에 극좌 혁명조직이었던 인민노련 창립멤버였다”며 “또 진보당이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와서 시위할 때 이 사람들을 아예 공소기각을 해버린 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어쨌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마 후보의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면서 “저희가 이걸 막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간사의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최 대행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하루 박 의원 단식에 동참했던 성일종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까지 보이콧 할 정도로 마은혁 임명에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을 만천하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런 반헌법적 인물을 임명한다면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주역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단식농성장에서 경기신문 기자와 만나 “최 대행과 절친이자 40년 지기”라며 “대학(서울대 법대) 4학년 때 행정고시에 3명이 합격했는데 최 대행, 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라고 특별한 관계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친구인 최 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며 자신의 몸보다 최 대행을 더욱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04 18:54
정치 여야, 정부 없는 ‘여야협의회’ 6일 가동

여야가 오는 6일 오후 4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여야협의회’를 개최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우 의장과 함께 원내대표,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등이 만나는 여야 국정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따라 민주당이 보이콧으로 참석 보류를 통보하며 무산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회 구성 변경 이유에 대해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 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은 건 맞지 않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생 관련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협의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도체법, 연금개혁, 추경 등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합의했다”며 “다만 상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3일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본회의 일정을 잡아 놓되 현안이 없다면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04 18:20
경제 3% 밑도는 예·적금 금리…속도 붙는 '머니무브'

은행권 예·적금 상품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주식과 금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이러한 '머니무브'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국내 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평균 연 2.64%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 평균치도 연 2.96%에 불과하며 최고금리가 연 3%대인 상품은 18개뿐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분을 반영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달 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0.05%포인트(p) 떨어졌으며,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8일부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수신상품 6종의 금리를 0.2~0.7%p 내렸다.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업계의 예금금리도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2.84%로 전월 대비 0.18%p 낮다. 이처럼 예·적금 상품의 금리인하가 이어지면서 자금은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04조 5994억 원으로 지난해 말(631조 2335억 원)보다 26조 6341억 원 줄었다. 요구불예금은 저축성예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워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이탈한 자금은 증시나 가상자산 등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잔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55조 2184억 원으로 한 주 동안 5960억 원 증가했으며, 월평균 잔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도 1년 새 2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달러화 예금 잔액은 883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말(864억 3000만 달러)보다 13억 8000만 달러 늘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음에도 달러를 팔아 차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의 골드바 판매액은 406억 3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억 1823만 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일부 은행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도 지난달 13일 사상 최대치인 896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2%대에 접어든 만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은행들은 저렴한 가격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에 은행들은 모임통장 등 새로운 저원가성 예금 상품을 개발하며 대응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예금 금리는 더 낮아져 자금 이동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저원가성 예금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04 17:00
정치 與 “李 선거법 대법 판결 6월 26일 전에” 野 “尹 헌재 파면선고 3월 13일 전에”

여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오는 13일 이전에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혀, 여야가 이 대표의 선거법 판결과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일정을 놓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불법대북송금, 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3’ 조항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어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서 전국의 23곳”이라면서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법부 겁박이 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한 시간에 여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4 15:53
정치 서천호 “헌재 부수자”…與 징계 거부 vs 野 제명결의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말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여야가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며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리는 모양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가야 한다”며 “헌법기관이 국민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서 의원의) 제명을 운운하는데,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여당 정치인·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막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 특기가 아니냐”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특히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극우로 멸칭한 것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 의원의 발언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오후 국회에 서 의원 제명촉구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실질적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등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징계안이 형식적인 안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첫 길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04 16:19
정치 ‘반언론적 지시’ 국힘 양우식, 사과없이 ‘맹탕’ 기자회견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지시를 내린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 없는 해명을 내놨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약 2분가량 준비된 원고를 낭독한 뒤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양 위원장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돼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며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에 유감을 표하며 혜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자신의 발언을 놓고 ‘다소 과격한 표현’이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발언 취지와 다르게 표현이 다소 과격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뿐 아니라 언론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제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표하는 단어·제스처 없이 약 2분 정도 준비된 원고만 낭독하고 질의응답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도의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 “만약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했다 그는 또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의장님과 대표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04 17:11
인천 대한민국 미래 여는 열쇠 될까?…‘유정복의 개헌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헌안의 뼈대는 지방분권 강화다. 먼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구성된다. 하원의 경우 지금처럼 지역구 기반 선거로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통령제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고, 대신 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토록 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포함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공동 부의장을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주택·교육·환경·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을 신설했다.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도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설권’도 부여했다.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토대도 마련했다. 현재 논란인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같이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헌안으로 인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유 시장은 “개헌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바로 역동적인 국민 대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권 대선 주자 후보로 꼽히는 만큼 조기대선 출마 관련 질의도 나왔으나, 유 시장은 일단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조기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04 15:24
정치 조국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민주는 “지금은 말 못해”

조국혁신당이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제안한 국민주권 아레나 2025는 ▲모든 야권정당 대선후보 참여(시민사회 추천 인물도 후보 참여 가능) ▲결선투표제 도입(1차 컷오프·2차 경선·3차 결선투표)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또 ▲후보·공약에 각각 국민투표(최종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공약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확립) ▲100% 온라인 투표 아레나 방식(블록체인 방식 도입 등) 등도 원칙으로 삼았다. 김 대행은 “차기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이 오픈 프라이머리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함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혁신당은 해당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받았으며, 이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추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조기대선 기간이 60일뿐인 데다 다수의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기까지 일정이 촉박한 것은 물론 온라인투표 방식에 따른 역선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황현선 대선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시간만이 물리적인 문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무적 결단의 문제”라며 “당이 제안한 방식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무적인 검토, 선관위 법률상의 검토를 마친 안”이라고 안심시켰다. 황 단장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지만, 해야만 하는 근거와 가치를 찾는다면 또 100가지 이상을 찾을 수 있다”며 “각 정치세력이나 시민사회가 주목해 이 사안을 접근하고 정치적 결단을 하는지를 국민도 눈여겨 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에 오는 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개혁신당과 관련해선 “야권에서 보수 쪽으로 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에서는 적절한 포섭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선 대선관련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 질문을 받자 “(대선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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