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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극좌” vs “극우”…중도층 겨냥 이념공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는 상대방을 향해 ‘극좌’, ‘극우’라고 비난하며 치열한 이념 공방을 벌였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상대를 극단적 이념 세력으로 몰아붙여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중도·보수’ 표방을 맹비난하며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 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정치인 코스프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 놓고 곧장 돌아서서 민주노총을 만나면 ‘주4일제 해야 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더 좌편향”이라며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일 뿐이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기업, 반시장, 반자유 좌파 정당”이라며 “이재명표 우클릭은 언제나 말 잔치에 불과하지만, 이재명표 좌파 정책은 언제나 입법이란 실천으로 뒷받침된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전략”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다 극우로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정당·극우의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수구라고 한다”며 “수구를 넘어서 범죄 집단을 지키고, 내란수괴를 지키는 건 극우라고 하는 것이다. ‘극우정당’, ‘극우의힘’이다. 극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참칭 보수’ 국민의힘이 자초한 ‘헌정질서 파괴와 파쇼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란 동조 극우의힘 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대신에 민주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말조차 아까운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는 범죄집단, ‘극우의힘’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4 15:24
사회 새 학기 D-7…'학생 안전'부터 '입시'까지 개학 전 혼란 가득

새 학기 시작을 약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 안전 문제와 교육과정 변화로 인한 입시 불확실성으로 학생,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내달 4일 2025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지만 개학 전부터 이어진 각종 사건 사고와 교육과정 변화로 학교 현장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학교에 재학 중이던 1학년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해당 사건이 방과후 돌봄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 가해 교사에게 정신건강 병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임용시험에서부터 '고위험 교사'를 거른다는 방향의 정책은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발표 단계에서부터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 방침에 맞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에 발송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상황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개학까지는 약 일주일이 남은 상황이기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35)는 "대낮에 하교할 때도 대면 인계, 동행 귀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 공교육 서비스는 더 이용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안전 강화가 아닌 학생, 교사 모두를 불편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정책은 학교에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변화, 정책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해인 데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특히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변화'가 예고된 만큼 변화가 큰 해다. 2028학년도 수능은 기존 '개별과목'에 대한 평가에서 '통합과목'에 대한 평가로 변화하며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선택형이 아닌 통합형으로 일원화된다. 예비 고등학생 A양(17)은 "수능 개편안과 서술형 확대로 입학 전 걱정이 크다"며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자료, 학원 등 도움을 받고 있지만 변화가 워낙 많아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해해 나에게 맞는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의대 정원 확대도 입시 불확실성을 높이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상위권 학생, 'N수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의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등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입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이번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5학번 의대 신입생들에게도 휴학을 강요하는 등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아 증원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에게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할 시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24 13:30
정치 “끝장토론” vs “3 대 3 토론”...여야 기싸움 치열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끝장토론’·‘3대3 토론’을 제안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을 수용하겠다며 무제한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1대1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면서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 보지 못한 국민연금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내란당’ 같은 막말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임광현(민주)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의 1대1 끝장토론 역제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는 3대3 토론을 수정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그렇다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3대3 토론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저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이를 흔쾌히 수용했더니 이제 와서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면서 “3대3이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 그건 협상하자는 거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도 문제다. 오늘은 발표하고 내일은 뒤집는다”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여부, 추경에 지역상품권 포함 여부, 상속세 완화 여부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입장정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1000억 상속받는 사람 100억 세금 깎아주자고 하고 그것 안 해주면 기초공제 일괄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행패 아니냐, 그러면서 저를 보고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욕을 한다. 국민 삶을 놓고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하냐”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4 16:57
인천 길원옥 할머니와의 마지막 道···유가족, 여성 권익시설에 기부

길원옥 할머니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과 영혼은 새로운 길로써 이어지고 있다. 24일 인천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유가족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고인의 유가족들, 김석순 인천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고인의 유족 측에서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히며 추진됐다. 평생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기리며 유족들이 시 여성 권익시설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 할머니는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로 일본군의 위안부 실태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꾸준히 참석했고, 세계 각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UN 인권이사회 의장실을 찾아 전세계 15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인권 운동가로서도 활약했다. 길 할머니의 이름을 걸고 이뤄지는 뜻깊은 기부인 만큼 인천성폭력상담소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신 회복 프로그램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실의 이름을 고인의 헌신과 뜻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길’로 명명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 측은 “할머니는 예전부터 힘든 분들을 돕는 것에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임하시던 분”이라며 “지난 16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마지막 가는 길을 행복하게 배웅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인이 생전 인천에 거주했었던 만큼 지역 내 여성권익시설에 기부를 생각하게 됐다”고 이번 기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분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길원옥 할머니의 선한 기부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 이현도 수습기자
- 2025-02-24 16:31
인천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인천은 관심밖?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하는데, 인천에선 관심 밖이다. 다른 도시는 일찌감치 팔을 걷었다. 외국인 유치가 인구 유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나 부산시 등의 경우, 유학생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홍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천에선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다.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도전하지 않았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포함, 모두 107개 지역으로 대상지가 확대됐다. 게다가 쿼터 배정 방식·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이 개선되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부분도 신설됐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 정책도 수립할 수 있다. 인구 유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나, 인천은 아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8만 9129명에 달한다. 군·구별로 보면 가장 적은 건 옹진군(597명)이며, 동구(1021명)·강화군(1152명) 순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외국인 수가 적은 만큼 수요가 없단 판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에게서 지역특화형 비자 요청이 없다”며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동구는 지켜본단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자격요건 범위가 조금 더 좁다”며 “등록외국인 수도 인천 전체의 1% 정도다. 2년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 쪽에는 외국인 수가 훨씬 많다. 제물포구가 된 이후에도 관심지역이면 더 검토해서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24 17:30
사회 새마을금고 창립 첫 이사장 동시선거…공명·투명한 선거 기대감 '상승'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본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첫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진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의 운영과 감독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후 2023년 8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을 받아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 선출하게 됐다. 이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직선제 도입으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금고의 경영 전략과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회원들의 금융 혜택과 직결되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됐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나 선거 공보에 범죄경력 게재가 의무화됐다. 또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제공된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선거 공보·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명함, 정책발표 등 방법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자산규모가 2000억 원 이상인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2000억 원 미만 금고는 총회·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 경기 지역의 경우 94개 금고 중 84개 금고에서 직선제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후보자는 총 149명이다. 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첫 전국동시 이사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운영을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새마을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한다"며 "각 금고 입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표일은 다음 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읍·면·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소재지 투표소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24 13:44
경제 3월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대'...수도권에 공급 폭탄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면서 전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만 4395세대가 입주할 전망이다. 반면 지방의 입주 물량은 다소 감소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공급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6142세대로 전월 대비 4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42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우 3월 입주 물량이 1만 4395세대로 전월(4293세대)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광진구 등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5개 단지가 입주하며, 경기에서는 수원, 오산, 용인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7492세대가 공급된다. 인천(2237세대)은 송도 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반면 지방의 3월 입주물량은 1만 1747세대로 전월(1만 3632세대) 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충북(2995세대), 전북(1497세대), 충남(1467세대), 부산(1415세대), 경북(1142세대) 등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레디언트’(2840세대)가 3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1063세대)과 송파구 잠실동 ‘잠실더샵루벤’(327세대)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1566세대), 오산(1358세대), 용인 처인구(1164세대)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된다. 수원의 ‘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796세대)와 ‘영통푸르지오파인베르’(770세대), 오산의 ‘오산세교2한신더휴’(844세대)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인천은 송도 지역에서 ‘송도럭스오션SK뷰’(1114세대), ‘더샵송도아크베이(B3BL)’(775세대), ‘송도역서해그랑블더파크’(348세대) 등 3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북 진천읍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움’(2450세대), 전북 익산시 ‘익산역하늘채더퍼스트’(1382세대),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서희스타힐스’(1295세대), 충남 천안시 ‘힐스테이트두정역’(997세대) 등이 3월 입주를 시작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3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세대 규모가 큰 대단지 입주가 주목된다"며 "그러나 시장의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어 입주시장 분위기는 다소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거래 감소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입주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물량 소진 속도에 따라 지역별로 임대차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일부를 LH가 직접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 1480세대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매입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랩장은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아파트 매입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만큼, 단기간 내 거래 활성화나 수요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24 10:36
사회 공노총 "이재명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조건부 수용 발언 규탄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안정화장치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24일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24 13:30
문화 문해학교 할머니 학생들의 공연장 나들이...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보러 왔어요.

“우리 이야기 같아 울고 웃었어요” 문해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실화를 무대에 옮긴 창작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공연장에 실제 문해학교 학생들이 다녀갔다. 지난 19일에 열린 초청 공연에는 전국 문해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문해교육 기관 관계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해 특별한 감동을 나눴다. 문해교육이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력해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초청 행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마련한 자리로,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성인 학습자에게 공연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많은 학습자들이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관별 10명 한정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빠른 마감 속에서 문해학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장을 찾은 문해학교 학생들은 자신과 닮은 무대 위 인물들에게 깊이 몰입하여 맞장구를 치고,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는 등 생생한 반응을 보였다. 받아쓰기 장면에서 배우들이 “팔십 년 가까이 김치 담그고 자식에 손주까지 다 키우고 오만 것 다 한 이 손인데, 연필만 잡으면 받아쓰기만 하면 와 발발발 떨리노?”라고 노래하자 여기저기서 “맞아 맞아” 하는 공감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극 중 할머니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내는 아부지가 학교 근처도 못 가게 했잖아요. 매일 아침 빨래터에서 동생 교복 빨래하면서 내도 그 교복이 입고 싶은 기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객석에 앉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극 중 할머니들이 자신이 쓴 시로 시 낭송 대회에 나가는 장면에서 열띤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다큐멘터리 PD 석구가 “우리 전국 시 낭송 대회 나가요!”라고 외치는 순간 객석에서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할머니들이 시 낭송 대회를 위해 교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며 환성을 보냈다. 이날 극장을 찾은 문해학교 할머니 학생 대다수는 난생처음으로 뮤지컬을 접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문해학교 학생은 “이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학교에 다니니까 이렇게 뮤지컬도 보고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아 즐겁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글자를 배워 내 이름을 쓰고 손주와 소통하며 좋아하는 등장인물들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 울컥했다. 우리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며 벅찬 감동을 전했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가난과 성차별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 할머니들이 인생 팔십줄에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면서 오랫동안 피하고 숨겨왔던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다. 팔순이 넘어서도 하루하루 즐거운 배움을 이어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한다. 특히 실제 문해학교 할머니들이 쓴 20여 편의 진솔한 시가 뮤지컬 넘버로 재탄생해 원작과는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초청 행사를 통해 많은 문해학교 학습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한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오는 27일(목)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2-24 14:56
경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돈맥경화’…정산이견이 문제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미청구 공사비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정산 이견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내부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10대 종합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 초과해 지급한 건설사는 8곳에 달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이는 2023년 하반기 6곳에서 2곳이 증가한 수치다. 건설업에서는 원청업체가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건설사별로 60일을 초과한 대금의 비중은 0.01%에서 0.17%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지연 시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건설사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 ‘정산 과정에서의 이견’을 꼽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서 미발급 등 서류 미비로 인해 일부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만, 하도급법상 60일 내 지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 역시 “일부 현장에서 공사비 협상이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모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협력업체와의 정산 이견으로 인해 일부 지급이 늦어졌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검토 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전체 지급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연된 금액은 90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 무관한 단순 업무상 지연”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 증가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이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청구 공사비란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자재값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3분기 말 11조 원에서 2022년 13조 원, 2023년 17조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2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계약 시점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라며 “지급 지연은 개별 현장에서 협상 지연 또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급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협상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내부 업무 처리를 효율화해 하도급 업체가 제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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